<붙임1>

공공건설현장의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乙의 항변대회」개최 계획(안)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乙’의 ‘甲’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례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상생 기반마련을 위해「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함

□ 추진근거 : 甲·乙관계 혁신 대책('14. 9. 2)

□ 행사개요

○ 주    제 : 甲·乙 상생발전을 위한 ‘乙’의 항변대회(안)

○ 일     시 : '14.12.10(수) 09:30~11:3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참     석 : 건설업계 임·직원 및 시청관계자 등 200여명

- 서울시 : 행정2부시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 각 부장(10), 도시안전실·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투자출연기관 공사감독관 등

- 업  계 : 전문가, 관련협회,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등

○ 주    최 : 서울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공동 주최

□ 세부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회	09:30 ∼ 09:34(4´)	- 개회 안내
인사말씀	09:34 ∼ 09:40(6´)	행정2부시장 인사말씀
전문가 주제발표	09:40 ∼ 10:30(50´)	-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건설산업연구원 김원태 연구위원) -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변호사) - 부당특약 실제사례(법무법인 율촌 정원변호사) - 건설기술용역수행 중 갈등사례분석 및 개선방안(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황이숙 정책본부장)	※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정원 변호사는 최종 승소판결 난 “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의 소송대리인
자유토론	10:30 ∼ 11:20(60´)	- 시민단체, 근로자, 일반 참여자 등 건의사항
마무리	11:20 ∼ 11:30(10´)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폐회	11:30 ∼ 01:35(5´)	- 폐회 안내

□ 발제 및 토론

○ 사  회 :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건설분야 전문가)

○ 발  제 : 전문가 4인(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추천)

○ 토론자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지정토론자 : 총 8명(건설사 2, 감리사 2, 타 현장소장 2, 타 현장 감리단장 2)

○ 참석자 : 서울시 산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참여

<붙임2>

공공건설현장의 甲乙관계 혁신을 위한 “乙의 항변대회”참가신청서

□ 참석자

참 가 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이메일

□ 발언요지 및 발언자(현장에서 발언하고 하는 경우)

건 명		발언자
발언요지

2014년    12월      일

신 청 인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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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 안내 ◈

1. 참가신청기간 : 2014. 12. 8(월)까지

2. 참가신청방법

ㅇ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 kk993388@cak.or.kr

ㅇ 신청서 작성 후 fax 제출 : 02)6234-0919

3. 문   의   처

ㅇ 전  화 : 02)3218-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