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7] [대통령령 제30542호, 2020. 3. 24,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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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