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경  위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건산법 제22조의2) 도입(‘19.11.26 개정, ’20.11.27 시행)

□ 주요내용

○ 수급인이 계약보증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개정법률 주요내용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의무화 지급보증(담보제공) 곤란시,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보험료 등 지급의무 신설 미이행시 발주자에게 과태료(500만원이하) 부과

○ 지급보증 의무화 예외(건산법 시행령 제26조의4)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 지급보증금액 및 지급보증 기한(건산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보증금액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보증 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  (지급보증 기한) 수급인이 계약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