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이상 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승인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제98조제2항”을 “제98조제2항 및 영 제9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제98조의2 및 제9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

4.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의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 구분,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란에 규정된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2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7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 제98조제2항 및 제98조의2제2항-----------------------.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생 략)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② -------------------------------------------------------------------------------------------. --------------------------------------------------------------------------------------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2층이상 10층미만의 건설공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공사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건설공사 4.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의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 구분,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9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98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란에 규정된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9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