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민홍철의원 발의안 (’20.11.9)

□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완화 가능

* 최근년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80억 이하인 기업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소병훈의원 발의안 (’20.11.9)

□ 주요내용

○  도급(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상 도급(하도급)금액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포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적도록 의무화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후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김희국의원 발의안 (’20.11.5)

□ 주요내용

○  “용역”이라는 용어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