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작성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고용부, ’19.12.30)

□ 주요 내용

① 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시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 (안 제4조)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분야 3년이상 경험있는 건설안전기사, 5년이상 건설안전 경험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발주자는 입찰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고지해야 하며, 설계 계약 체결시 가본안전보건대장 제시 의무 (안 제6조)

- 별지 제1호서식(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을 작성시 활용

※ 세부내용은 고시 개정안 참고

②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는 기본설계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설계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서 반영해야 함 (안 제7조)

- 별지 제2호서식(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을 작성시 활용

※ 세부내용은 고시 개정안 참고

③ 수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수급인(원도급사)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안 제8조)

- 별지 제3호서식(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을 작성시 활용

※ 세부내용은 고시 개정안 참고

- 공사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가 이행여부 확인하고, 3개월 이내 공사 종료시 종료전에 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