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72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간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를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음.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행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함.

ㅇ 이러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바,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함.

ㅇ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심사지침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의 범위를 부칙 적용례에 규정함.

ㅇ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