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해결

ㅇ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등

□  주요내용

ㅇ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항)

-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ㅇ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 (종전)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 (개정)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

ㅇ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신설[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ㅇ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2 비고1)]

- ’21.10.26부터 ’24.10.25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