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562

시행일자 : 2006. 11. 24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조사 요청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06.7.12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획일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업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3. 대한건설협회는 동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

며, 아울러 동제도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헌법소원 추진을 위해서는 동 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의 사례

가 필요하므로 귀 회원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시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

※ 송부서류 : 부과사례(건축허가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통지서) .

※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인·허가기관의 승인전인 경우는「건축허가신청서」

만 우선 제출토록 하고, 추후 건축허가서 및 부담금 부과 통지서 보완.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