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 중 공사비 정상화 관련 규정 등 개정(’19.5.30)

□   개정 주요내용

① 종심제 가격평가 만점기준(균형가격) 개선(종심제 심사기준 제8조) ※ 8.1 시행

-  균형가격 산정방식
: (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 → (개정) 상·하위 20% 제외

-  고난이도 공사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적격심사기준 별표) ※ 8.1 시행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③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예정가격작성기준 제6조, 제10조) ※ 6.1 시행

-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 고려하여 자재단가 계상(관급자재 단가 사급자재 단가 적용 배제)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 명시

④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6조 등) ※ 6.1 시행

-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 된 경우 간접비 발주기관 부담

-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 지출분도 포함

⑤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제도 정비(적격심사기준 별표 등) ※ 8.1 시행

- 하도급 부분 감점 : (현행) 예정가격의 60%미만 → (개정) 64%미만

※ 건산법 시행령 개정(’19.3.26)에 따른 국가계약법령 반영

⑥ 기타 현행제도 보완

○  일자리창출 심사 제출서류 등 보완(PQ심사요령 별표2 등) ※ 6.1 시행

-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평가 만점 부여

· 창업 후 1년 이내 : 근로내용 확인서 평가(2.5점) 만점

창업 후 2년 이내 : 급여액 평가(0.5점) 만점

-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료 국세청 발급 표준손익계산서 이외에 관할세무서 발급 표준손익계산서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손익계산서도 포함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기준시점을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계약금액 조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 ※ 6.1 시행

/첨 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5. 30.(목) 14:00		배포일시	2019. 5. 30.(목) 13:3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박주언 사무관 (044-215-5214) jueonpark@korea.kr

공공계약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시행 -

□ 정부는 ’19.5.30,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4)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ㅇ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 가격평가 만점기준 :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 (개정)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

-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적격심사*에 대하여도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현재도 해당항목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배제

** 제외대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근로자 보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안전 제고)

③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 일부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

④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⑤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등 기타 제도보완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3.26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 공공공사에 대하여도 낙찰자 결정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강화하고,

* (현행)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0% 미만시 감점 →

(개선) 하도급 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 미만시 감점

-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19.7.9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하였다.

□ 금번 계약예규의 개정 ․ 시행으로

ㅇ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되어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ㅇ 하도급업체 ․ 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