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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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56 호

시행일자 : 2004.    9.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업체로 의무하도급 제한금지 회계통첩 시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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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지자체(양평군, 수원시, 안산시)에서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건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운용하고 있어 우리협회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규정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04.8.5)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시·군·구에 통보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04.9.7)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