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9.4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결과 임신진단서 등이 허위로 확인되어 ’19.6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기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어,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안 제47조의3 제3항)

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되,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안 제47조의3 제2항)

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 제5항)

라.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0. . ～ 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규제 강화 1건(비중요)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한다)을”로, “한다.”를 “한다.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일 것

제47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제47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 중 계약취소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주택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제2항의 기준일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4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7조의3(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취소 된 주택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생 략)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 한다)을 ---------------------------------------------------------------------------------------------------- 한다.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별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일 것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일 것
<신 설>	3.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③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제2항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특별공급주택”이라 한다) 중 계약취소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주택의 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제2항의 기준일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④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제2항에 따라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취소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인 주택단지도 포함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20세대 또는 20호 미만의 계약취소주택을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게 우선공급하거나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은 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성년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 ---------------------------------------------------------------------------------------------------------.
1. 청약접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9조제5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나. --------------------------------------------------- 제47조의3(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