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부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합원 수의 기준을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5호, 2022. 1. 18. 공포, 2022. 4. 19. 시행)되었음. 이에 해당 고시에서도 예외기준인 조합원 수를 30인으로 개정하고, 시공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등의 필수 검토항목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314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해당 고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조합이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에 본 고시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기준의 준용)”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으로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선정하는 경우”를 “선정 시”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다.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라. 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로, “2월말”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기준의 준용) <신 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선정 시 ----------------------------------------------------------------------------------------------------------------------------------------------------.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③ 제2항-----------------------------------------------------------------------------------------------------------------------------------------------------------------------------------------------------------------------------------------------------------------------------------------------------.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 제외) ① -----------------------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말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 6월 30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연 락 처	(044) 201 -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