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인정 사유 마련 (개정안§9의4)

□ 시행령에서 정하는 그 밖에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사유(안)은 다음과 같음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ㅇ 위의 1.~3.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대물변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대물변제 금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확대 (개정안§10의2)

□ 하도급법 시행령(§10의2②)은 특정 원사업자의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ㅇ ① 해당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② 법위반행위에 관여한 원사업자의 임직원, ③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하도급법의 경우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해당 법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및 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ㅇ 원사업자의 임직원(내부고발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제3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③ 내지 ⑥ (생략)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 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2. <삭 제> 3. 해당 법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4. <삭 제> ③ 내지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