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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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사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3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2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의3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4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는"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를 각각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1. 건설사업자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10항 및 제11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88조제3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8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1호의2, 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7호의2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5호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제3항제1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