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의무화 (김경만의원, ’21.12.20.)

ㅇ 100억원 이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은 주계약자 공동도급(부계약자 지분 30% 이상)으로 발주 의무화(안 제25조제3항 신설)

※ 현행 계약예규상 주계약자 방식을 지정하여 발주 금지(’21.1.1.개정)

- 단, 공동이행방식에서 입찰자가 주계약자방식으로 선택 참가 가능

□ 국가계약에서의 적정가격 보장 (김경만의원, ’21.12.20.)

※ 동일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 동시 발의

ㅇ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상승 등을 고려(안 제8조의2제2항)

ㅇ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가 검증(안 제8조의2제3항)

ㅇ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

□ 지역의무 공동계약 확대 (박대출의원, ’21.12.21.)

ㅇ 모든 공동계약의 경우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업체 참여 30% 의무화 (안 제25조제2항, 제3항 신설)

- 단,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 참여시 비적용

□ 현행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동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업체 참여 30% 의무화

- 저탄소ㆍ녹색성장의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재부 고시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40%(턴키 등 20%) 의무화
(단,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 참여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