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19.8.2)에 따른 후속조치로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건설공사 부실 발생에 대해 3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민원 요건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9.8.22)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 규정 및 재정지원 관련(안 제27조의 2, 3)

-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활용 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지원

- 창업자 발굴·육성·교육·해외진출 지원 및 창업공간 조성

-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금 관련 사항 등

ㅇ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및 부실 우려 민원 요건 구체화(안 제 88조제3항)

- 주요 구조부 등의 균열·침하 등으로 심각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사진·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로 민원 제기시 3일 이내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