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령안

2008.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및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위로 발급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및 기술경력의 취소(안 제6조의2제6항 신설)

(1)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의 회수근거가 없어 자격이 상실된 건설기술경력증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력 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불법행위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안 제42조의2제4호 개정)

(1)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브로커)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2)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폐지(안 제6조의4제1항제13호 및 제33조제1항제10호 삭제)

(1) 건설기술자나 감리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위반사례별로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폐지함.

라.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및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0까지 신설)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극대화 및 우수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협의체의 구성,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및 사업화 촉진,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리(안 제45조 개정)

(1)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에 대하여는 업체의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및 설계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따라, 설계평가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의 로비가 발생하고 있음.

(2) 일괄․대안입찰공사 등의 설계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률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을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아목) 중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 도시 및 국토의 공간활용․정비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4. “품질관리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학력․경력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第6條의2”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建設技術者의 申告)”를 “(건설기술자의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신고경력을 수정하거나 기술등급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알선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의4”를 “제6조의4”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을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建設技術者”를 “건설기술자”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기술개발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 관련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연구개발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게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의 활용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의 사업화

2. 건설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 및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의 육성․지원

3.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개발

4. 그 밖에 건설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8(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지역의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양성

4.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활용

5. 그 밖에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의9(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0(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기술개발

4.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24條”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建設工事의 品質管理)”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로,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으로,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品質管理”를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 제42조의2, 제43조제2항의 건설기술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5條”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品質檢査의 代行등)”을 “(품질검사의 대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등”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6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第33條”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監理員의 業務停止등)”을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으로 하며, 같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을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責任監理등”을 “책임감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第42條의2”를 “제4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罰則)”을 “(벌칙)”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도록 알선한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하도록 알선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알선한 자

라.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받도록 알선한 자

“第43條”를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過怠料)”를 “(과태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를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第4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설계점수평가 업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를 행하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설계점수평가 업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를 행하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제6조의2제1항, 제15조의3,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아.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3. ～ 7. (생 략) 8. “建設技術者”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등 關係法律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資格을 가진 者와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8의2. ～ 13. (생 략) <신 설>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建設業者 2. 「주택법」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宅建設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이하 “住宅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 監理專門會社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關聯業體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② (생 략) <신 설> 第6條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 12. (생 략)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4條(建設工事의 品質管理) ① (생 략) ②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發注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宅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品質管理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설> 第25條(品質檢査의 代行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사고현장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第33條(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 ⑦ (생 략) 第42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 략)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第43條(過怠料)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2. (생 략)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2. ～ 9. (생 략) ③ ～ ⑥ (생 략) 第45條(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형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아.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 도시 및 국토의 공간활용․정비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카.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3. ～ 7. (현행과 같음)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 13. (현행과 같음) 14. “품질관리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학력․경력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신고경력을 수정하거나 기술등급의 인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알선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 건설기술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기술개발정보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개발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 관련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4(시범사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연구개발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게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른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의 활용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의 사업화 2. 건설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 및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의 육성․지원 3.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개발 4. 그 밖에 건설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의8(우수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지역의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양성 4.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및 활용 5. 그 밖에 우수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의9(연구기반시설 및 장비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0(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기술개발 4.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 ------------------------- ------------------------- -------------------------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 제42조의2, 제43조제2항의 건설기술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를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등--------------------- -----------------.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 ------------------------------------------------------------------------------------------------------------ 국토해양부령------ --------------------------------------------------------------------------------------------------------------------. ② ----------------------- --------------------------------------------------------------------------------------- 국토해양부장관--------------. ③ 국토해양부장관, --------- ----------------------------------------------------------------------------------------------------------------------------------------------------------------------. ④ ----------------------- --------------------------------------- 국토해양부령----------.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 ---------------------------------------------------------------------------------------------------------------------------------. ② ----------------------- ------------------------------------------------------------------ 국토해양부장관, --------------------- -------------------------------------------------------------------------------. ③ 국토해양부장관,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책임감리 등-------------------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행하도록 알선한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거나 대여하도록 알선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알선한 자 라.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받도록 알선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의2.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설계점수평가 업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를 행하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설계점수평가 업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심의․점수평가 업무를 행하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876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9조제7호․제8호, 제19조제2항제1호의3․제1호의4, 제21조제5항제2호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계약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 등이 사용가능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 구체화(안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동 건설자재․부재의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 등을 정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불량자재의 사용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완화(안 제50조제1항제1호 개정)

(1)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의무적으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음.

(2) 그간(‘99이후)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의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자체인력을 활용․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의 대행등”을 “교육훈련의 대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7호 중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을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   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형공사”를 “대형공사․특정공사와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5인이상 30인이내”를 “5인 이상 40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등)”을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심의,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대안의 설계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의3 중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을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   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를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을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0인”을 “3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대형공사”를 “대형공사․특정공사”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제목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을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의8의 제목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을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및 제1호․제1호의2”로 한다.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제42조의 제목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을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준과”를 “품질관리자의 기준과 그 직무,”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을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제1항제6호의 순환골재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48조의 제목 중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을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100억원이상”을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을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를 “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다음 각호에서”를 “다음 각 호에서”로,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당해 건설공사”를 “해당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당해 시설물”을 “해당 시설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제5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2항 따라”로, “하는때에는”을 “하는 때에는”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확정판결 시까지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조사”로 한다.

2. 법 제6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회수

제6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경력의 수정 또는 기술등급 인정의 취소

9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 실시의 적정여부 등 전문․기술적인 사항의 조사

별표 2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6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만원 이하”를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만원 이하”를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2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만원 이하”를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200만원 이하”를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2의 과태료금액란 중 “1,000만원 이하”를 “1,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3의 과태료금액란 중 “500만원 이하”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4의 과태료금액란 중 “500만원 이하”를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50만원 이하”를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200만원 이하”를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2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3의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100만원 이하”를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2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200만원 이하”를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과태료금액란 중 “300만원 이하”를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생 략)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 7. (생 략)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본문 및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9.․10. (생 략) 제12조(소위원회) ①․② (생 략) ③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 ⑦ (생 략) 제17조(수당 및 여비등) ①․② (생 략)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발주청이 중앙위원회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 략)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1의2. (생 략)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ㆍ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 2. (생 략) ③․④ (생 략)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차관보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은 국방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영관급장교 및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생 략) 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신 설> 3. ～ 6. (생 략) ⑥ (생 략)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호 외의 공사수행방식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① ～ ③ (생 략)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준과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 7. (생 략) 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 13. (생 략)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범위)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2. (생 략) 3. 바다모래 4. ～ 6.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2. ～ 5. (생 략) 6. 지방해양수산청 7.․8. (생 략) ②․③ (생 략)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 어. (생 략)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① ～ ④ (생 략) ⑤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당해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 5. (생 략) ⑥․⑦ (생 략)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 략) 3. 정부투자기관 4.․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2.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3. ～ 4의2. (생 략)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4의4. ～ 10. (생 략) ③․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9. (생 략) <신 설> 10.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 ------------------------. 1. (현행과 같음) 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3. -------------------- 공기업․준정부기관---------- ------------------------ --------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 등) ①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7조에 따른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중앙위원회의 기능)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 계,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 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 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 제안입찰 및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8. ----------------------- ------------------------ ------- 대형공사․특정공사와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9.․10.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5인 이상 40인 이내------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심의,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제105조제4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④ ------------------ 대안의 설계심의,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및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 -------------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 괄입찰,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 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 의 수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제134조제3항 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 찰------------ 1의4. --------------------- ------------------------- ---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 공사․특정공사 및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 공모․기술제안입찰--------- 1의5.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300인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 ③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제85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대안입찰․일괄입찰,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의2. ---------------------------------------------------------------------------------------------------- 대형공사․특정공사--------------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제103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제105조제5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및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 6.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기술정보의 수집) 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30일 이내-------------------.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8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 ------ ②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및 제1호ㆍ제1호의2 ------- 제4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품질관리자의 기준과 그 직무, -------- ------------------------ ---------------------------------.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① --------------- ------------------------- --------------------. 1. ----------------------- ----- 공기업․준정부기관 2.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1.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제41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1호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해당 공사의 총 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000㎥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이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제1항제6호의 순환골재인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제48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 ------------------------- -------------------------------------------------. 1. 국토해양부 ----------- 2. ～ 5. (현행과 같음) 6. 지방해양항만청 7.․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 ------------------------- ------------------------- ------------------------- ------------------------- ------------------------- ------------------------- ---------. 1. ----------------------- ------------ 200억원 이상- ------------------------- ----------------. 가. ～ 어.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조의2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 다음 각 호의 ------------------ ------------------------- -- 다음 각 호에서 --------- ------.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1. -------------------- 공기업․준정부기관---------- : 해당 건설공사---------- 2. -------------------- 공기업․준정부기관---------- ------------------------------- : 해당 시설물----- --------------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55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공기업․준정부기관 4.․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① ------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 ------------------------- ------------------------- ------------------ 하는 때에는 --------------------- ------------------------- ------------------------- ------------------------- ------------ 자 중에서 ---- ---------. 1. ----------------------- ----------------- 제2항에 따라 -------------------- ------------------------ --------(----------------- ----- 경우에 한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자는 확정판결 시까지 처분을 받은 자로 본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회수 3.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조사 -------- 4의4.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6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경력의 수정 또는 기술등급 인정의 취소 5. ～ 9. (현행과 같음) 9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 실시의 적정여부 등 전문․기술적인 사항의 조사 10.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기술정책팀
연 락 처	(02) 2110-876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 4.

국 토 해 양 부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 명확화(안 제15조의4제2항 개정, 안 별표 11 제3호 신설)

(1)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2) 품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품질관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고의․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안 별표 2 제12호의2 신설)

(1)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감리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2)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과다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함.

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17 제2호 개정, 제10호의3 신설, 제14호 삭제)

(1) 발주청을 대행하여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전문회사가 빈번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등록취소 요건(최근 3년간 5회 이상 ⇒ 5년간 3회 이상) 및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 부실수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의 업무정지 처분기준(6개월 ⇒ 12개월)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조제14호 및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직무의 범위,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및 품질시험․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6조제5항 중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를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5년간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원시데이터와 함께 보존하여야”로 한다.

제42조 중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단체등”을 “단체 등”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로, “중앙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2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호를 삭제한다.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가.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나.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법 제6조의4 제1항제11호의2	2년 12월 6월

별표 8 제4호마목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설기술자가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은 승계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부실벌점의 승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1호 비고란의 내용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관리자로 배치할 수 없다.

3. 품질관리자의 직무

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이행

나. 법 제24조의2 및 영 제47조의3에 따른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설 및 시험장비 관리

라.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실시

마.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바. 각종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사. 불합격 제품 및 불합격 시험․검사 공정의 지도․관리

별표 17 제1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3년간 5회”를 “5년간 3회”로, 같은 호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3호”를 “법 제3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4호”를 “법 제30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5호”를 “법 제3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6호”를 “법 제30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7호”를 “법 제30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8호”를 “법 제30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9호”를 “법 제30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10호”를 “법 제30조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2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10호의2”를 “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1항제11호”를 “법 제30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1호”를 “법 제30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5호”를 “법 제30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6호”를 “법 제30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18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제30조제2항제7호”를 “법 제30조제2항제7호”로 한다.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10호의3	업무정지 12개월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④업태분류란 중 “1. 종합건설업”을 “1. 일반건설업”으로, “4. 정부투자기관”을 “4.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⑤발주자분류란 중 “2-16. 제주도”를 “2-16. 제주특별자치도”로, “3. 정부투자기관”을 “3.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3-5. 농어촌진흥공사”를 “3-5. 한국농촌공사”로, “3-7. 그 밖의 정부투자기관”을 “3-7.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4-16. 제주도교육청”을 “4-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란에 “3-8. 그 밖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⑩활용형태란 중 “2. 납품”을 삭제하며, 같은 란 중 “3. 설계”를 “2. 설계”로, “4. 기술사용료”를 “3. 기술사용료”로, “5. 그 밖의 활용형태”를 “4. 그 밖의 활용형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생 략)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 4. (생 략)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생 략)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4(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생 략)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생 략)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 ～ ④ (생 략) ⑤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여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상 품질시험·검사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보급기관이나 단체등을 선정하여 소관건설기준을 유상보급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2조의2(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제1항에 따른 ----------------------------------------------------------------------------------------------- 2년--------------.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 ------------------------- ----. 1. ----------------------- ----- 공기업․준정부기관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 제15조의4(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4호 및 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직무의 범위,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및 품질시험․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5년간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원시데이터와 함께 보존하여야 ----. 제42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영 제55조제4항에 따라 ------ -------------------- 각 호 ------------------------- ------ 단체 등------------ ------------------------- ------. 1. ～ 3.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