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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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 2호

시행일자 : 2003.  3.  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 개선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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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기11280-209('03.2.24)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호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협회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 바, 건설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첨부 서식에 의거 □03.3.25(화)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개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법제처 2003년도 법령정비사업계획.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법령명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사례 등)	개선의견 (정비방향)

2003년도 법령정비사업계획서

Ⅰ. 사업목적

법령정비사업의 목적은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 등을 발굴·정비함으로써 법령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Ⅱ. 사업개요

1. 정비대상법령

□ 주요 정비대상 법령

□ 12대 국정과제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법령

□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아니하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

□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법령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를 규정하거나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 상호 모순·저촉되거나  법령상호간 불균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법령

□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법미비분야

□ 2003년도 중점 정비대상 법령

□ 중점정비대상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이양, 자치제도개선, 기타 지나친 중앙집권적 규정 등 지방분권시대에 부적합한 법령

□ 중점정비대상 개선의견은 법제처에 설치·운영할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임.

2. 법령정비의견 수렴

□ 일반국민·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법령신문고』를 통한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신문고』,전화, 팩스 및 우편을 통하여 정비의견 접수

† 법제처에서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0. 2. 26. 종전의 □입법의견신고센터□를 □법령신문고□로 확대·개편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령신문고』란을 개설하였음.

○『법령모니터요원』을 통한 일반국민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대학생으로 구성된 『법령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국민생활관련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조사

† 법제처에서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견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지난 2000년 3월부터 법령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인을 선발·운영할 것임.

† 법령모니터요원을 통하여 수집된 안건중 2001년에는 486건을 상정 141건

(채택률 29%)을 채택, 2002년에는 575건을 상정 161건(채택률 28%)을 채택

하였음.

○ 각종 이익단체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협회·사업자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에 대하여 법령정비의견제출 공문 발송(2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입법반영

† 민간단체가 제출한 안건중 2001년에는 128건을 상정 19건(채택률 14.8%)을 채택, 2002년에는 155건을 상정 241건(채택률 15.5%)을 채택하였음.

○ 각종 언론보도·법률전문기관 및 법과대학교수 등을 통한 법령정비의견 수집

- 각종 일간지,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제시한 법령정비의견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선별한 후 법령정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비의견 제출 요청(2월)

- 전국 주요 법과대학교수에게 정비의견 제출 요청(2월)

□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당해부처 소관법령과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

- 감사원에서 정비필요법령으로 분류한 법령중 미정비 법령도 정비필요

법령에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률교육, 행정법령상담시 일선 민원공무원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병행

-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발송(2월), 법령정비의견 제출 요청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중 2001년에는 244건을 상정 51건(채택률 20.9%)을 채택, 2002년에는 136건을 상정 36건(채택률 26.5%)을 채택하였음.

○ 법제처의 법령정비의견 수집

- 각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의 법령심사·유권해석 및 법령자문과정에서 정비필요법령 제출

- 행정심판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 제출

□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전문적 연구 추진

□ 위생, 건축, 환경, 풍속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일반시민, 학계, 관련단체 및 소관부처 관계자 등을 초청, 공청회 개최

3. 정비의견 검토 및 입법반영

□ 소관부처 검토

□ 당해부처발굴 정비의견을 제외한 모든 정비의견에 대하여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제처에 제출

□ 법제처 검토

□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 검토의견에 대하여 이를 재검토하여 소관부처에서 수용불가입장을 나타낸 정비의견 중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 수용권고 의견을 냄.

□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및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 검토

□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안건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안건 중 국민생활 또는 지방분권 관련 법령정비의견에 대한 전문적 심의·수용권고

□ 법령정비실무위원회 검토

□ 법령정비총괄분과위원회 및 법령정비지방분권분과위원회에서 수용권고한 안건을 포함하여 각 부처간에 이견이 있어 수용이 어려운 안건 집중

심의·조정

□ 법령정비위원회 개최

□ 법령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되지 않은 안건 중에서 국민생활 및

지방분권관련 주요안건 등 집중 심의·조정, 최종 법령정비대상안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