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별표, 별지)

현  행

개  정 (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2.개별기준

[별표 3의2] 2.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4개월	8개월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개월	4개월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개월	2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 누적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의 해당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같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다.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로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원인행위로 같은 호 각 목의 둘 이상의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기간으로 처분한다. 2. 개별기준
하도급 참여제한 사유	제한기간
	1회 해당	2회 이상 해당
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명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2년
2) 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명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2년
3)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8개월	1년4개월
4)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년	2년
5)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0개월	1년8개월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8개월	1년4개월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다.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12개월
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개월	4개월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3)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1개월	2개월
4)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4개월	8개월
마. 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바. 법 제29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별표 6] 2.개별기준

[별표 6] 2.개별기준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1년	30	30	30	30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8개월	30	24	16	8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개월	24	18	12	6
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개월	16	12	8	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0개월	27	27	27	27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8개월	24	24	24	24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30	30	30	30
나)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30	30	30	30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24	24	24	24
6)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년	30	30	30	30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10개월	27	27	27	27
다)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8개월	24	24	24	24
7)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24	24	24	24
8)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24	24	24	24
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1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82조 제2항제6호	8개월	30	24	16	8
11)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4개월	16	12	8	4
12)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8개월	30	24	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