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안전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책임감리자”를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배치된 감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으로 한다.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별표 4 제7호 단서 중 “제28호 또는 제33호”를 “제27호 또는 제36호”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3. -------------------------------------------------------------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 배치된 감리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