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8.28 공포, ’15.12.29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5.9.22)

□ 주요내용

【 시행령 】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 공공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 공공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지구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이상 공급하도록 함(안 제3조)

◦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시행규칙 】

◦ 토지의 공급방법 및 조성원가 산정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안 제12조부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