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라, 공급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사업주체가 대행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하 도로․철도 등이 지나가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이 불가하는 등 재산권 제약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 기간이 짧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을 모르고 청약하는 문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업무 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안 제50조 4항)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및 당첨자 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나. 타 법률에 따라 등록, 인허가 받은자로서 분양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5항)

ㅇ「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법인

다. 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 (안 제50조2)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라. 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호, 제59조제3항제2호의2)

1)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인정

2) 아울러, 사업주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동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마. 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 (안 제21조제2항)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특별․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청약하도로 개선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바. 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안 제21조제3항)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이상)로 개선하고, 모집공고문 전문은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토록 조치

사. 해외에서 90일 초과시 해외거주로 인정 (안 제4조제6항)

1)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다시 나가는 경우에는 동일국가에 계속 머문 것으로 인정

아. 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분양보증 면제 등이 가능토록 개선

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가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5년 연장

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

(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카.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안 제3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0조 및”을 “제54조의2, 제60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의2 중 “제54조까지, 제57조 및 제59조”를 “제5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다목 중 “청원군”을 “청주시”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분지상권자가 주택 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인 경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서에 구분지상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제21조제2항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물량,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초청약 접수일 5일 전에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제23호, 제25호부터 제26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만 표시할 수 있고, 글자크기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4호다목”을 “제2조제7호의2다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4호 각 목”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을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를 “불구하고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57조의2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명단관리

3.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제5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양대행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 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라.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등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1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2. 교육예정인원

3. 교육 과목 및 내용

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시 제1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외의 지역”을 “외”로 한다.

제5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1호나목1)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주택공급신청자가”를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따른다.”를 “따른다.(다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6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3항 관련)”을 “(제10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의 소속직원에게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문공고시 중요정보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모집 공고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4조의2, 제60조, -------------------------------------------------------------------------------------------.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7조 및 제59조	6의2. ---------------------------------------------------------------------------------------------------------------------------- 제59조까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다. ---------------------------------------------------------------------------------------------------- 청주시 ---------------------------------------------------------------------------------------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 또는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분지상권자가 주택 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인 경우.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서에 구분지상권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생 략)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10일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물량,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최초청약 접수일 5일 전에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제23호, 제25호부터 제26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만 표시할 수 있고, 글자크기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 30. (생 략)	29. ∼ 3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8. ------------------------------------------ 서류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
1. 공급요건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라. ---------------------(제2조제4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4.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생 략)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② ------- 불구하고 제18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영 제57조의2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명단관리 3.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신 설>	⑤ 법 제5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양대행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 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라.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등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분양대행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기간은 1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2. 교육예정인원 3. 교육 과목 및 내용 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시 제1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의 주택: 3년	3. ----------- 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ㆍ② (생 략)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