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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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02		발의연월일 : 2018. 5. 16. 발 의 자 : 윤후덕․안규백․이찬열 송옥주․박 정․이수혁 백재현․안호영․문희상 김병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함.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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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외벽”을 “외벽 및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생 략)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외벽 및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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