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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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9호

시행일자 : 2003.  4.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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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2003.1.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3. 4. 27한)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6월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인 바,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ㅇ<현행>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례규정 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경우 12층까지만 허용

ㅇ<개정>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50%로 하되, 구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까지 허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5층까지 허용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ㅇ<현행>

- 규정 없음

·70∼9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함

ㅇ<개정>

- 70%이하까지 허용

□ 수변경관지구내 건축제한

ㅇ<현행>

- 규정 없음

ㅇ<개정>

- 건축물 높이 12층이하·40미터이하까지 허용하되,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처 완화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완화 가능

□ 조망경관지구내 건축제한

ㅇ<현행>

- 규정 없음

ㅇ<개정>

- 별도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제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1.2배 범위내 완화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완화 가능

□ 과밀화 방지

ㅇ<현행>

- 조례에는 규정 없음

- 국토계획법시행령상 법정 건폐율의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함

ㅇ<개정>

- 토지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함

□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ㅇ<현행>

-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도 건폐율 60% 적용

-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하되, 여타지역과 같이 용도용적제 적용

- 4대문안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2003. 6. 30까지 800% 적용

ㅇ<개정>

- 도심에서 수복재개발사업인 경우 건폐율 80%까지 완화

-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비율 상한 70%에 불구하고 도심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90% 유지

-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

-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원칙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