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 전화(02)547-7301∼3 / 전송 515-3057 /  담당 : 정 화 섭

문서번호 : 제 호	감 사		사무처장		시부회장		시부회장		시 회 장
			□□□□□□ □전결□ □□□□□□
시행일자 : 1999. 3.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부처장			합의
			부 장
			기안자	정 화 섭

제   목 :건설업면허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유권해석안내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별표3 및 부표 제9호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불입자본금의 2/1,000 상당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이미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기존 건설업면허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불입자본금이외의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불입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이 있어 안내하오니 신규면허(또는 면허변경) 신청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