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등”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2. “주요참여업자”란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한 시공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변호사ㆍ회계사 등 별표 1에서 정한 정비사업 주요참여업자를 말한다.

3.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4.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사업시행자등이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규정 등 조합의 정관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자입찰은 제외한다.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고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조합의 총회,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분리발주를 최소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참여업자가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입찰할 수 있다.

제6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3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보증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 공고에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 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2.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정비계획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5.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10조(현장설명회) 사업시행자등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

1.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무효된 자

2. 사은품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및 향응 등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3. 사업시행자등이 정한 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된 자

4.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제1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사업시행자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를 말한다),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입찰서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조합원(사업시행자등이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공사ㆍ용역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쟁입찰에서 입찰참여자가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대상자를 심의하여 제1항에 따른 최종 선정기관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여자가 2인일 경우에는 모두 최종 선정기관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여자를 상정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에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사업시행자등이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에 준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의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여자를 상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대상자를 심의하는 경우 입찰가격과 신용평가등급, 해당 공사ㆍ용역과 같은 종류의 실적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최종 선정기관에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입찰 무효 등)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선정기관에서 계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등과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선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제17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한다)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전자입찰의 방법) ①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 입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절차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2.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3.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입찰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전자입찰 공고 등) ①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에 1회 이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4제1항제1호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 ①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9조에서 정하는 입찰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설명회)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에 대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 내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3항에 따른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입찰 참여자의 홍보 등) 전자입찰 참여자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전자입찰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입찰 무효 등)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선정기관에서 계약 체결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전자입찰 계약의 체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8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정성 유지 의무) ① 사업시행자등ㆍ건설업자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은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④ 시장ㆍ군수 등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 이후 시공자 선정 총회 일까지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된 다음날에 1회 이상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33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4.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8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34조(건설업자등의 입찰서 작성 기준 등)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업자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비는 시ㆍ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 이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4. 건설업자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건설업자등은 최근 3년 이내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과 이 기준에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현장설명회) 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의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7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8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7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는 홍보공간 안에서는 조합원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요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을 사업시행자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용역요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등록된 용역요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제39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ㆍ광역시나, 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사업시행자등이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대상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서면의결권 제출기간을 1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0조(건설업자등의 입찰 무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은 무효로 본다.

1.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가. 제38조제3항의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같은 조 제4항의 홍보는 제외한다)

나. 제38조제5항에 따른 용역요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홍보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의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 검증기관(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법」에 의한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등에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④ 공사비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등은 검증비용을 예치하고,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공사비 변동내역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서류의 보완기간은 검증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의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2조(입찰참여자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자료의 공개 등) 사업시행자등은 이 기준에 의한 계약서 및 검증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폐지한다.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폐지한다.

［별표 1］

정비사업의 주요참여업자

주요참여업자		핵심 업무	관련 업무
핵심 분야	1. 시공업자	정비구역 내 건축토목 등 공사 일체, 석면조사·해체·제거,	지장물의 조사 및 철거, 상수도·소방시설·도시가스시설·전기통신시설의 이설, *범죄예방대책 수립
	2. 설계업자	건축토목설계 일체, 지질조사, 흙막이설계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정,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 장수명주택인증, 소공원및도시공원설계심의, 외부풍환경및열섬현황분석, 일조권환경분석, 교육환경보호계획서작성, 소음영향평가및측정보고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저영향개발사전협의(빗물관리), 지하철계측 및 지하철안정성 검토, *현황지적측량,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
	3. 감정평가업자	종전 및 종후토지평가, 국공유지 감정평가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분양가상한제 관련 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 지원
	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일체	임대아파트가산비 산출, 국공유지무상양도 조사, 조합원 분양신청 및 분양 업무 지원, 조합정상화를 위한 현안 진단 및 분석, 사업성 향상 업무, 세움터 전산자료 등록 업무, 백서 제작, 총회 경호·경비 및 홍보업무의 대행, 서면결의서 징구업무의 대행,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출,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분양가상한제 관련 분양가격 산정 및 심의 지원,
감리 분야	5. 감리업자	주택건설감리 일체	건축물철거감리·소방감리·통신감리
평가 분야	6. 교통영향 평가업자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 분석 개선 대책 수립
	7. 환경영향 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
	8. 교육환경영향 평가업자	교육환경영향평가
	9.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업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안전 분야	10. 석면조사업자	석면조사(예비조사)
	11. 석면감리업자	석면감리
문화재 분야	12. 매장문화재 조사업자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유적 발굴조사
경관 분야	13. 사전 경관계획 및 심의 관련업자	경관계획 및 디자인 심의, 빛공해방지 심의
토목 분야	14. 측량업자	측량(경계, 확정, 분할)	*현황지적측량
선택적 전문 분야	15. 도시계획업자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업무 일체
	16. 변호사 및 법무사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이전고시
	17. 세무·회계사	회계감사, 기장대리
	18. 금융기관	이주비 및 사업비 차입
	19. 이주관리업자	기존건축물 및 주거·영업 세입자 조사, 세입자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주민이주대책 수립, 이주촉진방안 수립	*범죄예방대책 수립

【주】사업시행자등은 필요할 경우 주요참여업자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관련업무 범위를 조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표시 관련업무는 수행 가능한 주요참여업자가 복수인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