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기반시설부담금법 및 시행령․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 의원입법(정장선 의원 외 143인)으로 국회에 제출(’05.9.30)되어 공포(‘06.1.11)되었으며, 공포 후 6월 뒤 시행(’06.7.12)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범위(법 제2조)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7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필수 기반시설

※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적 기반시설은 제외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법 제4조)

○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자체에 100분의 70이 귀속

- 국가귀속 비율: 개발부담금 5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 과밀부담금 5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로 관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사용을 위해 배분

- 부담금이 귀속되는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특별시․광역시․시․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법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시행령 안 제4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분된 국가 귀속분의 경우

(1)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경우

(1)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라. 부과 대상(법 제6조)

○ 부과 대상지역: 전국(법 제6조 제1항)

- 주택‧상가‧빌딩 신‧증축,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므로 부담금을 부과

○ 부과 대상:

- 원칙: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의 건축행위(법 제6조 제2항)

※ 단독주택의 90% 이상은 200㎡ 이하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입법례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대상지역 : 전국(’02～’03년은 수도권만 부과)

․ 대상행위 :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30개 토지개발사업

- 예외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법 제6조제3항)

※ 참고법령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조(정의)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기타 시행령 안에서 정하는 사항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가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토지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지자체의 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시행령 안 제4조제1항)

- 동일인이 동일대지에 개별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등을 동일한 건축행위로 간주하여 부과(시행령 안 제4조제3항)

※ 부과대상 면적 계산 예시

예시 1) 기존 건축물(150㎡)이 있는 대지상에 100㎡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연면적은?

⇨〔150㎡(기존건축물 연면적)+100㎡(증가 건축연면적)〕- 200㎡(기초 공제면적) = 50㎡(부과대상면적)

예시 2) 기존 건축물(250㎡)이 있는 대지상에 100㎡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연면적은?

⇨ 기존건축물 연면적(250㎡)이 이미 기초 공제면적(20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증가되는 연면적(100㎡)이  부과대상 면적임

예시 3) 동일지번에 개별건축물을 2이상 건축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은?

⇨ 동일지번에 개별건축물을 2이상 건축하는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여 각 건축물별 연면적을 합산하여 기초공제(200㎡)하는 것이며 각 건축물별로 기초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님

마. 부과주체 및 납부의무자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조)

※ 법 제24조에 의하여 부과․징수권을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납부의무자(법 제7조)

- 원칙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또는 조합(법 제7조 제1항 본문)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의무자임(법 제7조 제1항 단서)

(1) 건축행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자

(3) 준공 전 건축주 및 상기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

(4)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납부(법 제7조 제2항)

바. 부과면제 및 공제(법 제8조)

○ 부과면제 대상

- 부과제외 건축물(법 제8조 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건축물

(3)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위한 건축물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안 제7조제1항의 부과제외 건축물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교공관 등 소유건축물

․국비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 중 주차장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오지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등 토지개발 사업지역 등은 20년간 부과제외(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안 제7조제2항의 20년간 부과제외 토지개발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 공제 대상

- 기반시설 부담의 성격을 가진 부담금으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

․공공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시행령 안 제7조제4항의 공제대상 부담금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 도로 원인자부담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5) 학교용지부담금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 납부 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설치비용 공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부채납 시설

․단지 내 주민들의 사용에 한정되는 단지 내 도로, 공원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제비용의 산정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산정은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시행령 안 제7조제5항)

․토지의 가액은 2이상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시행령 안 제7조 제5항 제1호)

․시설별 조성비용은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제출하는 경우 시설별의 조성비용 산정방법 사용(영 안 제7조제5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안 제2조)

○ 50% 감면대상(법 제8조 제3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공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안 제7조제3항의 50% 감면대상 건축물

(1)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3)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사. 부담금 산정방식(법 제9조)

ㅇ 산정기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용지비용을 합산(원단위 비용)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법 제9조 제1항)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지비용②)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① 58,000원/㎡ (‘06년)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부담금 산정방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법 제9조 제2항)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공시지가 평균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시행령 안 제8조)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 예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0.1을 적용

○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시행령 안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시행령 안 제8조 제6항)

- 시행령 안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용도그룹	대분류	기반시설 유발계수	비고
주거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0
상업 /업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종교시설	2.1
	운수시설	2.1
	의료시설	1.3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3.2
	창고시설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2.9
공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 시행령 안【별표 3】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부담률(법 제9조 제4항) : 20%

- 지자체에서 건물규모,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가감 가능(실제 부담률은 15～25%)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시행령 안 별표 1)

▪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① 신축의 경우

-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

② 증축의 경우

-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증축허가연 면적+기존건축물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③ 기존건축물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증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유발 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기초공제면적(200㎡)×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부담률 - 공제액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동일한 건축연면적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출한 후 합산함

- 부속용도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한함

※ 부담금 산정사례

예시 1) ○○시 주거지역내에서 건축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부과금액 산정은?

(○○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150,000원/㎡ 가정)

⇨〔58,000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0.3(용지환산계수) × 1.0 (기반시설유발계수) × 150,000원/㎡(도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660㎡(건축허가연면적) - 200㎡(기초공제 면적)〕× 20% = 9,476,000원

예시 2) ○○시 주거지역내에서 기존 3층 다세대 주택(560㎡)을 4층 다세대 주택(660㎡)으로 100㎡ 증축할 경우 부과금액 산정은?

(○○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150,000원/㎡ 가정)

⇨〔58,000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0.3(용지환산계수) × 1.0 (기반시설유발계수) × 150,000원/㎡(도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100㎡(증축허가 연면적) × 20% = 2,060,000원

아. 부과․징수 절차

○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시점(법 제10조)

○ 자료제출의무 :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법 제21조)

○ 부담금의 결정․부과 :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

○ 예정통지 :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경우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용될 부과기준 및 부과될 부담금액을 통지(시행령 안 제9조 제1항)

○ 고지 전 심사청구 :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시행령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심사 결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 부담금의 결정 : 예정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시행령 안 제10조)

○ 정정통지 :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통지(법 제12조제3항)

○ 납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 까지 납부(법 제13조)

○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 납부의무자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허용(법 제15조)

○ 부담금의 환급 :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경우(법 제17조)

○ 체납처분, 징수유예 등 :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8조), 기한 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법 제19조)

○ 행정심판의 특례 :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3조)

○ 권한의 위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법 제24조)

○ 벌칙 : 면탈․감경의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법 제25조제1항)

○ 과태료 : 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26조제1항)

3.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기반시설연동제의 비교

가. 목 적

⋅ 기반시설부담금제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기반시설의 범위

⋅ 기반시설부담금제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연동제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시장군수와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다. 부과대상

⋅ 기반시설부담금제

-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건축행위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의  건축행위

- 동일 용도의 재건축의 경우 증가된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

⋅ 기반시설연동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

- 기반시설부담구역내 동일 용도의 재건축의 경우 증가된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

라. 부담금 산정방식

⋅ 기반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지비용②) x 건축연면적 x 부담률 - 공제액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06년 건축연면적당 원단위 비용 : 58,000원/㎡

②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x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x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연동제

- 총부담비용 = ∑{(기반시설규모별설치비용원단위 x 기반시설규모) + 기반시설별용지비}

- 부담비용원단위 = 총부담비용 / ∑(토지용도별 건축연면적 x 토지용도별 용도가중치)

- 기반시설부담비용 = 증가된 건축연면적 x 용도가중치 x 부담비용원단위

마. 배 분

⋅ 기반시설부담금제

- 국가 100분의 30, 지자체 100분의 7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로 관리

⋅ 기반시설연동제

- 지차체 100분의 100

- 지자체 귀속분은 지자체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