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2012년 수립된 1차 계획에 이은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의 건전한 발전 도모,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와 대형업체간 상생 등을 고려한 방안과 추진전략을 적극 제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향후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진지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  울  특  별  시

◆ 조사주관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02-3441-0815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건설업관리팀      ☎ 02-2133-8204

※ 본 설문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기간: 1월 25일~  2월 6일

연구책임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실장

설문문의                                    ☎ 02-3441-0815

설문회신 및 메일주소                        Fax) 02-540-1825

yongjung_kim@cerik.re.kr

◎ 일반 사항

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기업형태		법인( ), 개인( )
상시 종업원수	① 5명 미만 ② 5~10명 미만 ③ 10~30명 미만 ④ 30~100명 미만 ⑤ 100~300명 미만 ⑥ 300명 이상
업력	① 3년 이내 ② 7년 이내 ③ 15년 이내 ④ 30년 이내 ⑤ 기타
수주액	2014년 ( )억 원			2015년 ( )억원
자본금	① 5억 미만 ② 5~ 10억 미만 ③ 10~20억 미만 ④ 20~50억 미만 ⑤ 50~100억 미만 ④ 100~300억 미만 ⑤ 300~500억 미만 ⑥ 500~ 1,000억 미만 ⑦ 1,000억 이상
주업종	종합	① 토건 ② 토목 ③ 건축 ④ 조경 ⑤ 산업설비
	전문	①실내건축 ②토공 ③미장방수조적 ④석공 ⑤도장 ⑥비계구조물 ⑦금속구조물창호 ⑧지붕판금건축물조립 ⑨철콘 ⑩설비 ⑪상하수도 ⑫보링그라우팅 ⑬철도궤도 ⑭포장 ⑮수중 ⑯조경식재 ⑰조경시설물 ⑱강구조 ⑲철강재 ⑳삭도 ㉑준설 ㉒승강기 ㉓시설물

◎ 2015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주 업종 순위(전문업체만 표기)		시공능력평가액순위
① 1위 ~ 10위 ③ 31위 ~ 50위 ⑤ 100위 ~ 300위 ⑦ 501위 ~ 1000위	② 11위 ~ 30위 ④ 51위 ~ 100위 ⑥ 301위 ~ 500위 ⑧ 1001위 이하	① 1위 ~ 10위 ③ 31위 ~ 50위 ⑤ 100위 ~ 300위 ⑦ 501위 ~ 1000위	② 11위 ~ 30위 ④ 51위 ~ 100위 ⑥ 301위 ~ 500위 ⑧ 1001위 이하

□ 경영 상태 및 전망

1. 현재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과거와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경영상태	대폭 개선	개선	변화없음	악화	대폭 악화
5년 전(2010년)과 비교
1년 전(2015년)과 비교

1-1 (대폭악화, 악화로 응답한 경우) 경영상태가 악화된 큰 이유 두 가지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폭 악화 또는 악화된 이유	5년 전 비교	1년 전 비교
① 서울지역 공사물량 감소
② 타지역의 보호정책에 따른 공사수주기회 제약
③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④ 미분양 발생 등으로 수익성 감소
⑤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용 등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⑥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감소
⑦ 저가도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⑧ 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및 대물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경직
⑨ 물가상승률 미반영, 추가공사 미반영으로 인한 손실발생

2. 매출액을 현재와 비교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매출액의 변화	감 소 (–)				증 가 (+)
	26% 이상	10~25% 미만	6~10% 미만	5% 이내	5% 이내	6~10% 미만	10~25% 미만	26% 이상
5년 전과 비교
1년 전과 비교

3. 향후 귀사의 경영 상태 전망을 2년 미만(단기), 3년 이후(중장기)로 구분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경영 상태 전망	대폭 개선	개선	변화 없음	악화	대폭 악화
단기(1~2년 내)
중장기(3년 이후)

3-1 (대폭악화, 악화로 응답한 경우) 전망 이유를 두 가지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대폭 악화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	단기	중장기
① 서울지역 공사물량 감소
② 타지역의 보호정책에 따른 공사수주기회 제약
③ 수주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④ 미분양 발생 등으로 수익성 감소
⑤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용 등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⑥ 최저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이익감소
⑦ 저가도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⑧ 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및 대물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경직
⑨ 물가상승률 미반영, 추가공사 미반영으로 인한 손실발생

□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및  정책에 대한 인식

A.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1. 서울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7월, ‘서울특별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①―――②―――③―――④―――⑤―⟶매우 잘 알고 있다

1-1.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2.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자사의 경영활동(수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2-1. 제5조에 의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을 명시한 조항은 자사의 수주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2-2. 제6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조항은 자사의 수주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2-3. 제7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조항은 자사의 수주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2-4. 제8조에 의한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조항(100억 미만의 건설공사 단가 적용 제한, 단, 2016년 말까지는 추정가격 300억원)은 자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①―――②―――③―――④―――⑤―⟶매우 도움이 된다

B.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3. 서울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난 2012년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입니다.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3-1번으로)

② 모른다

3-1(3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해당)‘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추진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 지역 건설업 보호관련 정책제도

1. 지역제한입찰제도에 의해 귀 사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입찰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1-1. 귀 사는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입찰 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수주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의해 귀 사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2-1. 귀 사는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수주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3. 지역업체 가산⋅배점제도에 의해 귀 사는 공사수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3-1. 귀 사는 타 시도에서 발주하는 지역업체 가점⋅배점 적용 공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수주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4. 국내공사 전체 수주액 중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업체로 참여한 공사의 수주금액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금액, 2015년 기준).                        (          %)

5. 국내공사 전체 수주액 중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대상 업체 중에서 “을”로 참여한 공사의 수주금액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금액, 2015년 기준).  (          %)

6. 국내공사 전체 수주액 중에서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 대상 업체로 참여한 공사의 수주금액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금액, 2015년 기준).             (          %)

7. 국내공사 전체 수주액 중에서 귀사가 서울지역과 타 지역에 참여한 공사의 수주금액 비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금액, 2015년 기준). 서울지역(      %), 타 지역(       %)

8.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대한 귀사의 평가는? (       )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①―――②―――③―――④―――⑤―⟶매우 잘되고 있다

9.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금액을 더욱 상향조정해야 한다.

② 현행제도가 적정하다.

③ 자유경쟁원리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④ 기타(                          )

10. 서울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로 인한 서울지역 중소업체의 수주확대 효과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11. 귀사의 경우 상기 정책 및 제도 중 지역 중소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① 지역제한입찰제       ② 지역의무공동도급제       ③ 지역업체 가점⋅배점제

2순위: ① 지역제한입찰제       ② 지역의무공동도급제       ③ 지역업체 가점⋅배점제

12. 귀 사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검토하신 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있다. (문 13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13. (12번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해당) 전출을 검토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서울지역의 높은 건설업 영위 비용           ② 서울지역의 공사물량 감소

③ 타 지역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④ 중소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

⑤ 서울지역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⑥ 기타(                            )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A.『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의 추진전략과제 중 우선순위로 세가지만 선택한다면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① 건설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예시 :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생활형 SOC 확충/방재인프라 확충 등)

②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예시 : 건설산업 적정예산 배정·집행, 청년인력 건설업 유인책 마련, 건설 및 주택관련 규제완화 등)

③ 지역 중소건설업체 시장 참여 확대(중소규모 민자사업발굴, 지역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 소규모 시설물 성능 개선 및 유지보수 시장 확대 등)

④ 대중소 건설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공동기술개발 장려, 지역 강소건설기업 육성모델 구축, 원·하도급 상생협력 체계정비)

⑤ 튼튼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방식 개선,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구축)

⑥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유도(신기술 적용확대 제도 정비, 공기단축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및 제도정비,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촉진 등)

2. 서울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십니까?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① 건설 물량 창출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② 지역 내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③ 중소건설기업 지원 정책 확대(입·낙찰제도, 하도급 정책 등)

④ 대·중소,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강화

⑤ 불공정 거래관행(발주처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의 개선

⑥ 부적격·부실업체의 시장 퇴출 및 진입 억제

⑦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

⑧ 건설 및 주택 관련 규제 완화

⑨ 기타 (                                                          )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서울시 기반시설 중 보완․확충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로 및 도로시설물(교량, 터널)확충 및 보수    ② 주택 재정비 사업 확대

③ 치수방재 사업 정비                ④ 공공 건축물(학교, 복지, 문화시설 등) 개·보수

⑤ 공원녹지시설 및 레저시설 확충     ⑥ 리모델링 사업 확대

⑦ 기타(	)

B.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4.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①―――②―――③―――④―――⑤―⟶매우 잘되고 있다

5. 종합건설업체의 대-중소 간 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

(※ 종합건설업체만 응답)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①―――②―――③―――④―――⑤―⟶매우 잘되고 있다

6. (4번, 5번에서 ①, ②, ③에 답한 경우만 해당) 건설업체의 상생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        )

① 대형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② 중소 건설업체의 인식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관련 제도의 미비

⑤ 기타(                             )

7.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또는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① 합리적인 하도급관계의 형성

② 종합과 전문업체간 기술교류 및 경영지원 등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③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의 협력관계 구축

④ 타 지역 진출 및 해외진출에 있어 동반진출

⑤ 수평적 구조의 공사발주

⑥ 기타(                                                                   )

8.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하도급 관련 정책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하도급 관련 정책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 (        )

매우 미흡하다⟵―①―――②―――③―――④―――⑤―⟶매우 우수하다

9. 서울시 하도급대금지급확인 시스템(e-바로시스템)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아니다⟵―①―――②―――③―――④―――⑤―⟶매우 그렇다

10. 건설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가 주력하여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 간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의체계 형성 유도

② 원⋅하도급 업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③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

④ 대-중소, 종합-전문업체간의 활발한 기술교류와 인센티브 제공

⑤ 지역건설업 보호 관련 제도 강화

11. 부실업체 난립에 의한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② 지역건설업체의 행정처분 관련 제도 정비

③ 부실 건설업체 실태 점검 강화

④ 건설기업 관련 정보 공개 확대

⑤ 기타(                                  )

12. 서울시의 향후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전략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은? (      )

①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여건조성                   ② 협력업체 등록지원

③ 우수업체 홍보                                   ④ 업체 간 협력 유도

⑤ 전문건설업체의 자구 노력                        ⑥ 중소건설업 관련 고용 창출

⑦ 기타 (                                            )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 건설관련 주요정책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택관련 규제 개선                           ②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

③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                     ④ 업종․업역 관련 제도 개선

⑤ 공사비의 관련 제도 개선(실적공사비, 예정가격) ⑥ 건설산업 구조조정

⑦ 기타(	)

14. 서울특별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 설문에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