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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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발주 지자체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명문화(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 처리

< 개정이유 >

ㅇ자치단체가 조달청등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및 업계 혼선 초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경쟁계약의 용어 및 유형 정비 등(안 제9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신 설>	ㅇ계약의 방법 -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ㅇ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ㅇ해외 선진국 등에서는 계약방법을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입찰에 포함시키고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근거 마련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안 제1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낙찰자 결정방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ㅇ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이행 검사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 개정이유 >

ㅇ계약담당자(경리관 등)가 기성․준공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검사자(해당 사업부서 기술직공무원 등)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지자체 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 귀속

< 개정이유 >

ㅇ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ㅇ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개정이유 >

ㅇ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ㅇ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기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6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ㅇ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자부장관은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가능 - 대상공사․평가기준․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ㅇ시공품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낙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