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25.6.30, 이광희의원) 주요내용

□ 제안이유

ㅇ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제한 공사(추정가격 100억원미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ㅇ 이와 관련,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 발생

ㅇ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업자의 낙찰 기회 침해 등 방지 필요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안 제9조제6항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ㅇ 시행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