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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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3호

시행일자 : 2002.  10.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노무(총무)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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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7월부터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가 확대되고,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2. 최근 동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10. 9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내년 7. 1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사항 요약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그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 공공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의무가입제도를 다른 법률(예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실시(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대상 :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

-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되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공사와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은 이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퇴직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하게 됨

□ 한편, 의무가입, 복지수첩 발급신청□공제부금 납부□공제증지 첩부 등 공제제도가 원활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업주의 공제제도 관련 각종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이 미흡하였으나

- 이에 대한 과태료(가입의무 200만원, 기타 100만원 한도)부과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주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퇴직공제금의 지급범위 확대

- 퇴직공제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퇴직공제부금수령요건을 건설업 퇴직 이외에 만60세에 달한 경우에도 가능토록 확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사항 요약

	현 행	개 선
의무가입제도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정규모 공공건설공사 의무가입	일정규모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 의무가입 근거마련
공제제도 가입효력 발생시점	없음.	의무가입공사 : 공사개시일 임의가입공사 : 퇴직공제회의 가입 승인일
의무가입 위반시 벌칙규정	없음.	미가입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복지수첩 발급	사업주가 공제회에 신청	사업주가 신청하되,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퇴직공제금지급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	근로자퇴직시 또는 60세 이상 달한 경우 지급
과태료 부과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가입공사 공사원가 반영, 수첩발급 신청, 공제부금 납부, 시정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