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부서장
제 목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10.9.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공포 ‘10.12.31, 시행 ’11.1.1)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최삼규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911(2011.1.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주요 개정내용

□ 주요내용

◦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폐지(동 고시 IV 2. 다. (2). 삭제 )

종전	개정
(2) 위반사업자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경우 (가) 100%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이내	<삭제>

※ 벌점 경감기준의 현금결제비율과 중복되어 삭제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 축소 (동 고시 IV  2. 다. (3 )  .,(4 ) .,( 5 ) . )

종전	개정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20이내	(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이내 (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 이내 (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100분의 5이내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 상향  (동  고시 IV 2. 마. (1),(2).)

종전	개정
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본다. (1) 심의일 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2배 (2) 심의일 전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4배	마. -------------------------------------------------------. (1) ------------------------------------------------- 3배를 -- : 위반금액의 3배 (2) ------------------------------------------------------- 5배를 --------- : 위반금액의 5배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동 고시 III 2. 나. (3).)

◦  기타사항(동 고시  부칙 )

- 동 고시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 시행일 :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