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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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89		발의연월일 : 2023. 5. 9. 발 의 자 : 홍기원ㆍ강득구ㆍ천준호 유정주ㆍ장경태ㆍ정일영 김주영ㆍ김민철ㆍ김병기 윤후덕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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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적정한 공사비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한 결과를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와의 공사비 변경 계약 등에 제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절차나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자신들이 검증한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2019년 도입된 공사비 검증제도의 모니터링이나 제도의 정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합총회는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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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변경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등을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반영 결과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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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생 략)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변경 계약에 반영할지 여부 및 반영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변경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 반영 여부 등을 공사비를 검증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반영 결과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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