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부정당제재 관련 규정 명확화

ㅇ  부정당제재 사유 복수위반시 제재방법(별표2제1호나목)

- 같은 시기에 입찰제한을 하는 경우 가장 긴 제한기간 적용

□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법인대표가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제4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ㅇ  공동수급체 중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구성원만 입찰무효(제44조제2항 신설)

※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ㅇ 지역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 (현행)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개정)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제25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

ㅇ  계약의 주요조건(미이행시 제재여부 사전 명시) 위반시 제재 기준*신설(별표2제2호, 별표3)

* 입찰참가 제한기간 3개월,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 1.5%

ㅇ  계약정보 공개대상 확대 :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사 및 검수 결과, 계약이행완료일 등(제82조제5호 신설)

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제15조제2항제1호마목)

□ 시행일 : 2016.9.23부터 시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규정은 2017.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