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산업 혁신을 위하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 및 법률 제17221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를 마련하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설공사 도급 제도 폐지(현행 제13조의2 삭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규모 건설공사의 도급을 허용했던 제도를 폐지함.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설정(안 제13조의3 신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를 해당 건설업자가 등록한 종합건설업종의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로 정함.

다.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마련(안 제13조의4 신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건설공사 시공자격 확대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추가(안 제23조제10항)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되고 하도급 제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함.

마. 직접시공실적 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제1항제5호)

수급인의 자발적인 직접시공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으로 직접시공실적을 추가함.

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품목을 대여대금 보호대상이 되는 가설기자재로 정함.

사. 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6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시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1. ∼ 7.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를 “자본금을 보유해야”로,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를 “증명서류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각각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 단서 중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을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에 따라”로,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로,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보유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을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을 “건설기술인보유현황”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의2”를 “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10항제4호 중 “경우의”를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3조제10항제5호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을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 및 제6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제23조제10항제7호 중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제25조의7제1호바목 중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을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의6제2호가목”을 “제25조의7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제2호나목”을 “제25조의7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를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제28조제6항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로, “제1항의 규정”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종”을 “공사 종류”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호 표, 제2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표 중 “주요공종”을 각각 “주요 공사 종류”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목 중 “복합공사”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항 중 “복합공사명”을 “종합공사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13항 중 “복합공사”를 “종합공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하도급 종합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3조제10항, 제25조의7제1호바목,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건설공사 시공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접시공실적 제출 및 시공능력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6호,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시한 건설공사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①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세부공사종류(전문): ②건축허가(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 (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③연락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장기계속 [ ]계속비 [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 ]일반
입찰방법					[ ]적격심사 [ ]최저가 [ ]종합심사 [ ]턴키 [ ]대안 [ ]기술제안입찰 [ ] 기타
					예정가격 : [ ] 원 낙찰률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수의 [ ]기타
2. 도급계약 가.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항을 말합니다)
구분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④직접시공금액			⑤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⑥보증금
												총노무비		직접시공 노무비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도급계약(총공사)									원
당차년	( )차								원
	( )차								원
나. 도급업체(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모두 적습니다)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가. 공사대금수령사항	나. 하도급대금지급사항(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수령업체	수령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⑦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금액	구분	하도급 업체	지급일	지급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준공금
4. 공사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⑧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	[ ]중복배치 [ ]배치예외
나. 하도급 계약(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구성원까지 적습니다)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하도급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⑫발주자서면 승낙서
상호	법인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⑨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 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종류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 급률	대금지급 주체	교부 여부	⑩교부 내용	⑪교부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			원	원	%	□발주자 □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재하도급 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체결일	공사종류	재하도급금액	⑬재하도급사유	⑭수급인 서면승낙서
라. 건설기계대여업체 (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원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⑮건설기계명	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 공사개요

①공사종류(상세종류)

공사종류	1)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건축허가(신고)번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건축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도급계약

④ 직접시공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경우에 기재합니다.

⑤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예외사유와 이를 증빙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⑥ 보증금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발급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⑦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⑧ 발주자 승낙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⑨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 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교부내용 :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면제 사유 및 증명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부면제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⑫ 발주자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동종 간 하도급)에 해당하여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⑬ 재하도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⑭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⑮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기간 및 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150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사 개요	(3쪽 중 제1쪽)
공사명
(원 공사명: )
①공사종류	공사종류: 세부공사종류(종합): 세부공사종류(전문):	현장 소재지
발주자	구분	[ ]공공 [ ]민간(법인)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②연락처
수급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직불합의 : □ 예 □아니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퇴직공제가입 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관리방식)
2. 하도급계약 내용 가. 하도급계약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하도급계약금액	③보증금
보증종류	보증금액	예치방법	비고
나. 하도급업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④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공동도급인 경우)	업체별 하도급금액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구분	수령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⑤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령일	수령금액
계	현금	어음	기타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297mm×210mm[백상지 (150g/㎡)]

(3쪽 중 제2쪽)
4. 공사 참여자 현황
가.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합니다)
소속업체구분				소속업체명				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⑥발주자승낙여부
																			구분				발주자승낙서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		□중복배치 □배치예외
나. 재하도급계약
하도급 업체명	재하도급업체				재하도급내용											⑦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⑧재하도급사유	⑨수급인 서면승낙서
	재하도급 업체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공사종류	계약금액		대금 지급주체		교부여부				교부 내용	면제사유 및 증빙서류
					~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원		□수급인 □하수급인		□교부 □교부면제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만 작성합니다)
하도급업체명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내용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⑩건설기계명			⑪대여기간				⑫대여금액
																						원
																						원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작성)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등)

<항목별 설명>

1.공사개요

① 공사종류(상세종류)

공사종류	1) 세부공사종류(종합)
토목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 만 공 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 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토목시설
건축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 교 병 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산업 ㆍ 환경 설비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플랜트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조경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2) 세부공사종류(전문)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준설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3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

② 연락처 : 발주자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함)

2. 하도급 계약내용

③ 보증금 :

- 보증종류 :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예치방법 : 현금, 유가증권, 보증서 등

- 비고 :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업체, 발급일자를 그 외 방법인 경우 예치업체를 기재합니다.

3.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④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공동도급의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하도급 관리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4. 공사참여자 현황

⑥ 발주자 승낙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그 발주자 서면 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⑦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⑧ 재하도급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재하도급사유를 적습니다.

⑨ 수급인서면승낙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급인서면승낙서를 스캔 파일로 첨부합니다.

⑩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⑪ 대여기간 및 ⑫대여금액 :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국 토 교 통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하도급 참여 제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제재내용	제재근거
	제재기간	~

(제재에 대한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국토교통부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생 략)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② ---------------------------------------------------------------------------------------- 확인해야 -----. ------------------------------------------------------- 자본금을 보유해야 -------------------------------------------------------------------------------------------------------------------------------------------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 않는 ------------------------------------------------------------------------------------ 해야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3. ------------------------------------------------- 첨부해야 ------. -------------------------------------------------------------------------------------------------------------------------.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4. -------------------------------------------------------------- 확인해야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 확인해야 -----.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 첨부해야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첨부해야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 않는 ------------------------------- 해야 ------.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첨부해야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 않는 ------------------------------ 해야 -----.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6. ---------------------------------------------------------------------------------- 확인해야 ------.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않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 않은 ----------------------------------------------------------------------------------------------------------------------------------------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확인해야 -----. ---------------------------------------- 않는 -------------------------------------- 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소규모 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ㆍ교통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신 설>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2) -------------------------------. --------------------------------------------------------------------------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2. 건설공사 직접시공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 제출해야 -----.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
나. 삭 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5. ---------------------------------------------------------------------- 보유해야 ------------------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전문분야별 평가	2. -----------------------------------------------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별 ----------------------
②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ㆍ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에 따른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법 제86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 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②------------------------------------------------------------------------------------------------------------------------------ 건설기술인보유현황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⑩------------------------------------------------------------------------------------------------------(제4호의2,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1.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한정한다)이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으로 시공한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 제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4. ------------------------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
<신 설>	4의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
6. 삭 제
6의2.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2.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
<신 설>	6의3.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신 설>	6의4.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ㆍ관리 및 조정한 경우	7. ---------------------------------------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5. 건설업종별ㆍ주요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실적 및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일부를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생 략)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4. --------------------------------------------- 증명서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첨부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2. 제25조의7제2호가목--------------------------------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7제2호나목---------------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신 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4조제9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⑥ ------------------------------------------------------------------------------------------------.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1. ------------------ 3천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 략)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 ----------------------------------------------------------------------------- 않은 --------------------------------------------. -----------------------------------------------------------------------------------------------------.
2.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2. ------------------------------------------------------------------------------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가. ------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 단서 --------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할 것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삭 제>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