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 ․ 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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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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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교통부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폐지, 업종통합, 업종구분체계 조정 및 하도급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06.7.25)하였는바, 이에 동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추진코자 의견조회 실시 및 주요내용  안내(’06.7.27)

건산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 주요내용	협회 검토 의견
① 겸업제한 폐지(안 제8조, 제12조 삭제) ◦일반, 전문건설업→ 건설업으로 통합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찬 성
②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 (부칙 제5조) ◦시평액 산정시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 적인정 - 일반(전문)이 전문(일반) 겸업시 일반(전문)실적의 일부를 전문(일반)실적으로 의제	◦반 대 ※ 다만, 상호실적인정이 안될 경우 겸업제한 제한 폐지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적인정방안 검토 추진 - 중소업체 영향 최소화 - 전문원도급시장의 일반업체 진출 확대차원
③ 하도급계획 사전심사(제31조의2 신설)	◦반 대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 구가능(공공공사는 의무화)	-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은 지나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중계약서 등의 부작용 우려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ㅇ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와 동일한 대금지급 보호(안 제32조) - 하도급대금 직불, 15일이내 대가지급	◦찬 성 ※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자재납품업자와 직접계약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규정 적용 타당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부본”발주자 제출 (안 제34조제2항) -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임의해지 방지	◦의견없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시 직접지급 의무 (안 제35조) -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보호	◦의견없음 ※ 하도급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의무화한 사항

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안 제2조제13호 삭제)	◦찬 성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 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 방지
⑥ 등록기준 실태조사업무 위탁(안 제91조제3항제7 호 신설)	◦수정의견
	- 강력한 구조조정 및 실태조사를위해 건설 업 등록업무에 대한 위탁 필요
◦건설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⑦ 무등록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 한 벌칙강화(안 제96조)	◦반 대
	-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⑧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의 알선행 위 금지(안 제21조)	◦의견 없음
⑨ 사회보험료 정산(안 제22조제5항)	◦의견 없음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 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 정산
⑩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 제한(안 제29조)	◦반 대
	-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업종간 하도급제한 불필요하므로 효율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 도급허용
◦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로 서 서면 승낙한 경우 예외허용

2.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ㅇ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하였는바, 동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06.7.26)

주요 개정 내용

□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른 점수 산정시 최저가공사 현실 반영

(현행)

(개정)

(1,000억미만)

30-1/2(	90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적격)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1,000억이상)

3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최저가)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심사 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적정성 인정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하는 경우로서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단, 원도급 낙찰율 60%미만인 경우 제외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율 산정기준 명확화

◦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시 수급인 지급자재비용 제외(현실반영)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가격배점 하향 : 60점 → 50점

◦ 하수급인 시공능력 배점 상향 : 10점 → 20점

□ 적용시기 : ‘06.7.19(관보게재일)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심사항목	심 사 요 소(배점요령)	배점한도(100)
		현행	개정안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좌동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현행) ①1,000억미만 공사 낙찰율 90% 기준 ②1,000억이상 공사 낙찰율 88% 기준 (개정) ①적격심사의 경우 낙찰율 88% 기준 ②최저가의 경우 낙찰율 75% 기준	30	20
	소 계	60	5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5배이상 3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2.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5)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이상 1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소 계	10	2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이상 o 2년6월이상 3년미만 o 2년이상 2년6월미만 o 1년6월이상 2년미만 o 1년이상 1년6월미만 o 1년미만 o 미등록	5 (5) (4)(3) (2)	10 (10)(9) (8)(7) (6)(5) (4)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	좌동
	소 계	10	15
4. 하도급공사 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낮음 o 보통 o 높음	10 (10)(8)(6)	5 (5)(4)(3)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좌동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5	좌동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좌동
	소 계	20	15

3.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시행

ㅇ지난 1. 11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06.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하위법령 제정 내용 안내(‘06.7.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요

ㅇ 목    적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ㅇ 부과대상 : 전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건물면적 제외

ㅇ 납부 의무자 : 건축주

ㅇ 부과 및 납부시점

- 부 과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 납 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1년 내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2년 내 분할납부)

ㅇ 환급 :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환급

ㅇ 부담금 산정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                      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건축허가연                      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비도시(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업무(1.0), 숙박(1.4) 등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면적가중한 평균금액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부담률 : 20%(지자체장이 부담률의 25%내에서 가감 가능)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용과 도로법·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납부한 각종 부담금

ㅇ 부과제외 및 공제 대상 건축행위

- 부과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15개 건축행위

- 20년간 부과유예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하는 건축행위 등 10개 지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4개 시설

ㅇ 시행일 : 2006. 7. 12

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동향 및 건설부문 주요내용

ㅇ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재 수리품질의 향상과 질서 확립 등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실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안내(‘06.7.5)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안) 공사부분 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8조)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19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21조)

◦ 일괄하도급 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전 승인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수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해당 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수리기술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배치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 (안 제31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

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35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

Ⅱ.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정부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통령령을 일괄개정 추진(‘06.3월)한 바 있음

ㅇ이에 재정경제부령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입찰참가등록을 위해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06.7.5)을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06.7.7)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주요 개정내용

□ 공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서류 제출 생략(§15② 1호 다목, 라목 삭제)

ㅇ공사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제출 생략

ㅇ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서류 확인(§15③ 신설)

- 등록 신청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첨부하여 제출 가능

2. ’06년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 제정

ㅇ‘06.7.1일 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부칙 제4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시행령 개정에 의해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 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이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동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변경된 회계통첩의 주요내용을 안내(‘06.7.25)

= 다     음 =

ㅇ 계약금액 조정대상 계약

-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시행일(’06.7.1)전에 체결된 계약 및 ’06.7.1이후 체결된 계약중 입찰서제출마감일이 동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계약

ㅇ 계약금액 조정방법

- ’06.7.1이후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리터당 47.7원 반영

- 증액금액 산출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기성금공제 및 선금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출된 증액금액은 산출내역서상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의 관계

-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 인상에 따른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3.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개선관련 의견조회 실시

ㅇ현행 정부계약제도에서 일정규모 미만(국가: 50억미만, 지자체: 70억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ㅇ그러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의견 조회를 실시(‘06.7.24)

Ⅲ.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 행정자치부 예규 “최저가 입찰공사 PQ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제정

ㅇ행정자치부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06.5.25)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적용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을 제정(‘06.7.21)하여, ’06.7.26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하는바, 이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06.7.27)

= 주요 제정내용 =

1.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심사대상 및 평가방법

ㅇ 심사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 일괄‧대안입찰 및 수의계약공사 제외

ㅇ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 평점 70점이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회사채‧기업신용평가 BB-이상, 기업어음 B0이상

※ ‘07.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ㅇ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 통과점수 : 기존 PQ심사기준과 동일(평점 90점이상)

-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간 동일규모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실적미제한시 : 최근 5년간 업종실적(45)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은 규모(길이‧용량‧면적 등)로만 평가

※ 실적미제한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능력공시액(10점)

④ 지역업체참여도(+5점)

⑤ 신인도(±3점)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ㅇ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공동수급체인 경우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함이 원칙이나 다만, 입찰 경쟁성등을 감안 공사의 특성에 따라 대표사의 실적은 100% 인정할 수 있음(입찰공고시 사전 명시)

□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방법

ㅇ 실적제한시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10), 일반기술자(20), 시공지원 기술자(5)

ㅇ 실적미제한시 : 일반기술자(35)

※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및 시공지원 기술자는 ‘08.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시공능력 공시액 평가항목 도입

ㅇ 당해공사 추정금액에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비 해당구성원의 시공능력공시액의 비율로 평가하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 평가 대상업종의 시공능력공시액 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도입

ㅇ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이상인 경우 해당비율에 따라 평가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 평가방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평가(▽1점)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 도입

ㅇ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평가(▽2점)

2.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ㅇ 입찰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와 함께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부적정공종의 판정

ㅇ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 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의 110% 이상이거나 공종별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

※ 공종별 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ㅇ 부적정공종수 산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5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3.0개

-  공종별 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60%～80%인 경우 : 1.0개

․ 공종별 입찰금액이 공종별 기준금액의 50%～60%인 경우 : 1.5개

□ 입찰금액 적정성 주관적 심사

ㅇ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수가 심사대상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단, 입찰참가자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30%미만인 자)

- 전체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 심사방법

- 심사대상자는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ㅇ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①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의 적정성(90점)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의 일치정도(2점)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구성 여부 등(3점)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2점)

․ 부적정공종상의 세부공종이 입찰내역서의 다른부분에 있는 동일공종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3점)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①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②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골재채취장, 사토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임대포함) 사항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③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④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삼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⑤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ㅇ 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저가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저가심사결과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저가심사위원회 구성

ㅇ 시‧도 본청에서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사업별로 구성

- 시‧도는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15명), 민간전문가(15명) 총30명의 예비위원 선출 및 명부작성(번호부여)

- 시‧군‧구 및 시‧도사업소는 배부된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위원 선정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4명, 민간전문가 3명

3. 부  칙

□ 시행일 : ‘06. 7. 2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07. 7.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신용등급평가로만 경영상태 심사

□ 기존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추정가격 300억이상 공사의 기준은 효력상실

■ 행자부 예규 「지자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제정

ㅇ지방계약법령 제정․시행('06.1.1)시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영 제82조～제86조)가 도입되었고 우리 협회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행자부)에 의견 개진한 바 있음.

ㅇ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신속한 예산집행, 긴급입찰과 단기간 내 계약체결 등의 개산계약제도 시행요령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의 활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제정('06.7.12) 하였기 동 내용을 안내(‘06.7.19)

= 주요 제정내용 =

1.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ㅇ지자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ㅇ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에 집행

□ 자금 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ㅇ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집행

2. 개산계약제도 및 연간 단가계약제도 활용

□ 개산계약제도

ㅇ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 장점 및 효과 : 재해복구기간 대폭 단축 및 재해복구공사의 조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기 확보 가능

ㅇ개산계약 적용대상 : 일반공사는 개산가격 30억원 미만

일반공사 이외는 개산가격 6억원 미만

ㅇ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긴급입찰적용)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계약이행 → 개산계약 정산

※ 긴급입찰공고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 적격심사기간 단축 : 심사서류제출 4일․보완 3일․심사 4일․심사연장                             2일 이내

ㅇ개산계약의 정산(지방계약법시행령§86)

- 설계서에 의해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통해 원가계산금액을 최종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확정후 미시공된 잔여공사부분은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

ㅇ개산계약 특수조건(예규 별첨1) :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

□ 연간 단가계약제도

ㅇ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수‧복구‧수리 등에 대하여 미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긴급 보수‧복구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가 시공

ㅇ단가계약 대상공사 : 20억원이하 관로복구, 도로 보수‧복구, 차선도색, 하천 보수‧복구, 보안등‧신호등 수리‧교체 등

ㅇ 단가계약 절차

- 연간 추정물량 및 추정가격 산정(예산범위내) → 예정가격 산정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 산출내역서 징구(계약체결시) → 계약이행 → 사후정산(산출내역서 단가)

□ 기타사항

ㅇ 수의계약은 소규모계약, 응급복구사업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ㅇ설계지원단 구성운영

ㅇ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 대행제도 활용

3. 부   칙

ㅇ시행일 : ‘06. 7. 13일부터 모든 지자체에 적용

ㅇ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일부 변경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받을 수 있는 계약

(종전)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변경) 시행령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조회

ㅇ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바, 그간 동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보완사항 등에 관하여 우리 협회에 의견을 요청하여 왔는 바,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내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06.7.11)

■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위반 발주사례 조사

ㅇ우리시회에서 최근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 서울지역 관내 발주된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국가기관 등인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령(지자체 등인 경우)에 따른 “지역제한” 발주가 제대로 준수되고 또, 상기 법령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등이라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ㅇ이에 우리시회는 서울지역 관내 공공공사 발주기관중 “지역제한”이나 같은 취지의 제도인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사례를 파악, 당해 위반기관별로 시정(의무적용기관이 아닌 경우 개선) 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입찰참가 과정에서 위반사례 여부 조사.(‘06.7.24)

Ⅳ.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관련 법령

■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ㅇ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개정내용을 반영,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 집행기준을 개정('06.6.28)하였기 그 주요 내용을 안내(‘06.7.4)

조달청 세부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ㅇ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작성요령<§5②, 별표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사유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직접 제출

･ 공종별 조사금액의 10%이상 초과 입찰

･ 공종별 조사금액의 65%미만 입찰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내용

･ 입찰금액 절감(초과)사유, 설계내용, 변경내용, 현장여건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ㅇ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10>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ㅇ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16>

-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도기준으로 제정

ㅇ심사대상자<§12>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ㅇ심사항목 및 평가기준<§14, 별표2>

①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90점)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②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10점)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③ 심사위원 사전설명 감점(-2/위원) : 심사위원에게 사전설명한 사실 유무

ㅇ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항목<§14>

① 장비조합의 변경에 의한 절감

②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③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④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⑤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⑥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⑦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ㅇ낙찰자 결정<§15>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설<§4, 별표3-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 기술자보유현황은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③ 시공평가결과(10점)

※ ‘08.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다만, 실적제한 이외에는 배점한도 적용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개선<별표4-1>

- (종전) 당해공사 기준의 실적계수로 비례평가

→ (개정) 공사규모별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 등급제한공사는 별도의 완화된 평가등급기준 적용

※ 중소업체 입찰참여 확대 및 실적평가방법 정형화

ㅇ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평가방식 개선<§6③>

- (종전) 모든 구성원에 시공비율 적용

→ (개정) 대표자의 실적 100%인정 + 구성원의 실적×시공비율

※ 등급내 업체간 입찰참여기회 확대효과

ㅇ재해율 신인도평가 감점제 폐지<별표3-1, 3-2>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환산재해율 적용에 있어 ‘06.7.1부터는 ’05년 환산재해율을, ‘07.7.1부터는 ’05년과 ‘06년 환산재해율의 평균값을 적용

ㅇ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방법 변경<§6④)>

- (종전) 최대가산 참여비율 국가 20%, 지자체 30% → (개정) 25%, 35%로 확대

- (종전) 지역업체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10% 가산 → (개정) 최대 8%로 축소

※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T/F 논의사항 반영

ㅇ추정가격 500억이상공사 신용평가로만 경영상태심사<§10>

- (종전)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선택 심사

→ (개정)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적격심사세부기준

ㅇ100억이상 평가대상공사 기준금액 변경<§2①>

- (종전)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200억원이상(사전심사대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대상 축소

※ 최저가낙찰제 및 PQ심사 대상 변경에 따른 기준금액 변경 및 삭제

ㅇ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평가자료<§2③>

- (종전)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기준으로 평가위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 (개정) 관련협회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ㅇ100억이상공사 적격통과 점수 변경<§4①>

- (종전) 통과점수 95점 → (개정) 92점으로 하향조정

※ 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83% → 80%(△3%)로 하향조정

ㅇ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①, 별표8>

- (종전)｛(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 평가기준금액｝× 배점 × 난이도계수

→ (개정)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 × 난이도계수

※ 단, 100～50억공사 산식상 노무비 및 제경비 평가점수 배점한도 잠정적용

ㅇ등급제한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별지#2,3>

- (종전) 300～100억공사 실적배수 2.5배 → (개정) 2.0배

- (종전) 100억미만공사 실적배수 1.5배 → (개정) 1.2배

※ 해당 등급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ㅇ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5④,별지#8,9>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ㅇ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평가 감점기준비율 조정<별지#8,9>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ㅇ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지#6>(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특별신인도(+2)는 폐지

ㅇ추정가격 1억원미만공사 평가기준 신설<별지#9>

- 경영상태(10), 특별신인도(±2), 입찰가격(90), 기술자 보유미달(△10점)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ㅇ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3②>

- (종전) 당해공사규모의 1/3이상 원칙

→ (개정) 당해공사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

ㅇ실적경쟁입찰대상 조정<별표>

- (종전) 사전심사기준의 공종이 포함된 공사

→ (개정) 삭제

※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 개정

ㅇ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06.5.25) 및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06.6.28)에 따라 조달청은 동 개정내용 반영 및 조문정리를 주요내용으로「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을 개정('06.6.30)하고 시행(’06.7.3)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안내(‘06.7.7)

= 주요 개정내용 =

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일괄‧대안입찰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삭제<§3①>

종 전	개 정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입찰인 경우 입찰서 제출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삭제)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

ㅇ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③>

종 전	개 정
ㅇ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ㅇ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 추정금액 :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ㅇ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 결격자의 처리방법 명시<§6④>

종 전	개 정
ㅇ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ㅇ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9①4호 개정내용 반영

ㅇ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요소 변경<§7③>

종 전	개 정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세부기준」§4①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평가 개정내용 반영

ㅇ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ㅇ제목변경

종 전	개 정
ㅇ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추정금액의 정의 변경으로 인한 용어변경<§4①>

종 전	개 정
ㅇ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ㅇ“추정금액”이라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개정내용 반영

ㅇ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공사계약특수조건

ㅇ공사손해보험관련 서류제출 대상기관에서 조달청 제외<§5⑪>

종 전	개 정
ㅇ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조달청 및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제내용 삭제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승인 의무화<§17의2②>

종 전	개 정
ㅇ 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ㅇ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서류 명시<§17의2②>

종 전	개 정
ㅇ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ㅇ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별첨양식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양식내용중 필요장비 및 투입현황에 투입 시기 추가 ㅇ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 개정내용 반영

ㅇ공동계약이행계획서 변경 승인 <§17의2③>

종 전	개 정
ㅇ 신 설	ㅇ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13② 개정내용 반영

ㅇ분쟁협의 요청 절차 개선<§19②>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 요청	ㅇ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ㅇ제목변경

종 전	개 정
ㅇ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ㅇ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계약특수조건

※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용어 정의내용 삭제<§2①11>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ㅇ 삭 제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설계변경 절차 개선<§24②,25,27①>

종 전	개 정
ㅇ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또는 요청	ㅇ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 또는 요청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개정내용 반영

ㅇ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0>

종 전	개 정
ㅇ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중 수신고 순위 3개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ㅇ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1①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6. 7. 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교통부의「조달청 PQ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 조회

ㅇ건설교통부에서 타산업에 비해 낮은 건설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중 연구개발투자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위해, 우리협회 의견수렴을 요청하여 왔는 바, 이에 동 개선(안)에 대해 안내 및 의견조회를 실시(‘06.7.21)

건교부의 「조달청 PQ기준 개선(안)」주요내용

1. 검토배경

◦ 국내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기술개발 인프라가 취약하여 국내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 우려가능

-  건설업체 평균연구개발투자비율은 1.28%(’04년도 건설협회자료)로 타분야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전체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 : 2.36%

※ 전기․전자 : 7.11%, 의약품 : 5.50%

-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업체들이 실적신고 10,282사중 9,296개사이며, 기술개발이 10%이상인 업체는 18개사임

※ 기술개발투자율 분포별 업체수(’04년도 건설협회 자료)

투자율(%)	업체수	투자율(%)	업체수
0.0	9,296	4.0～4.5	33
0.0～0.5	188	4.5～5.0	24
0.5～1.0	111	5.0～6.0	17
1.0～1.5	189	6.0～7.0	10
1.5～2.0	117	7.0～8.0	6
2.0～2.5	228	8.0～9.0	13
2.5～3.0	354	9.0～10.0	8
3.0～3.5	161	10.0이상	18
3.5～4.0	59	계	10.282

◦ 민간기업의 소극적인 R&D참여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실용화 실적이 저조

-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투자효과가 낮은 단기․소형 기초․연구개발과제에 치중

◦ 우리나라 발주제도 특성상 턴키 등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실적 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되며, 업체간 변별력이 지극히 낮음

-  민간업체에게 적극적인 R&D투자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

※ 시공능력평가액이 비슷한 H건설(2.76% 투자)과 S건설(1.81% 투자)의 점수차는 8점 만점 중 0.9점

◦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R&D투자에 의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이 절실

◦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에 있는「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추진과 함께 정부예산의 지속적 증가에 아울러 민간 업체의 연구개발투자를 현재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 R&D 예산증가 추이 : ’04년 753억, ’05년 1,519억, ’06년 2,620억이며, ’06년도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6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

2. 턴키․대안입찰자격 심사기준(현행)

< 현행 평가방식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계			100점	100점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10) ․신인도(±3)	․PQ심사 항목 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 당해공사 수행능력 >

◦ 평가시 조달청PQ 기준(100점 만점)을 이용하여 20점으로 환산

-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업체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 은 ‘기술능력’에 포함(45점 중 8점)

◦ 현재 기술개발투자에 관련된 평가등급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20점으로 환산시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3. 개선방안

< 등급폭․평점폭 확대 >

◦ 평가등급의 상한을 400%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체평균(100%) 평점을 하향조정하여 전체적인 투자비율을 상승시킴

◦ 현재 평점폭(0.9)을 확대하여 업체간 변별력 강화

-  현재 1위 업체와 최하위 업체의 환산된 총점수차는 0.2～4점

-  당해공사 수행능력 점수차는 0～1점 이내(20점 기준)이며, 이중 기술개발투자관련 점수차도 미미한 실정

배 점	현재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8.0 7.1 6.2 5.3 4.4	1.6 1.42 1.24 1.06 0.88
↓
배 점	개선안
	평가등급	평 점	20점으로 환산시
8.0	A. 400%이상 B. 300%이상 C. 200%이상 D. 100%이상 E. 50%미만	8.0 6.5 5.0 3.5 2.0	1.6 1.3 1.0 0.7 0.4

Ⅴ. 회원사 진흥법무 및 기타

1. 회원사 애로사항 취합 의견 제출

ㅇ건설경기의 위축 등에 따른 관내 회원사 애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시회는 최근 업무담당자 실무회의 개최(중소기업, 대기업 각 1회) 및 애로사항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기 이를 본회 에 건의(‘06.7.24)

회원사 애로사항 건의사항

(1) PQ기준상 기술능력 심사항목 일부 개선

① 신기술 개발․활용실적(배점 4점)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순 건수로 적용함에 따라 자금력 등이 우월한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      따라서, 기업별 “매출액 대비”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으로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투자비율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차원

② 기술개발투자비율(배점 8점)의 경우 평점구분 단계를 세분화(현행 5단계 → 8단계) 및 배점을 재조정하여 평가의 변별력 및 합리성 제고 필요

※ 현행 : 200%이상(8점), 100%이상(7.1점), 50%이상(6.2점), 10%이상(5.3점), 10%미만(4.4점)

(2)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관련 요망사항

① 운영상 문제점 실태를 지속 파악, 향후 대상공사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요망

②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 조달청에서 공종별 조사가 외에 “세부산출내역”도 공개하도록 하여 저가사유서 작성에 관한 업계의 편의 도모 요망

(3)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논의 관련

ㅇ복합공종공사의 실적신고시 대부분 주공종으로만 신고하고 공종구분에 소홀히 해왔던 사정을 감안, 공종별 실적 구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방안이 사전 검토되어야 함

(4)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중 “포지” 요건 재도입

ㅇ업체난립 및 수목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공사의 품질 악화 우려

(5)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기준 보완

①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중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배점(현행 5점) 조정 요망

ㅇ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발주사례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동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가점항목으로만 배점 운영 필요

② 협력업자가 당초 중소기업이었으나 중도에 대기업화 된 경우 협력실적을 평가받지 못하는 애로가 있으므로 협력관계 평가시 계약체결 시점의 기업규모로 적용해 주는 방안 검토 요망

③ 재건축 등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시점 대비 착공 및 하도급발생이 늦어지는 점과 년도말 계약공사의 경우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 실적기준을 현행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6) 민간공사의 실적신고 방법 개선

ㅇ민간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적신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7) 건설기술자의 입․퇴사 신고절차 간소화

ㅇ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입․퇴사 신고시 4대보험 영수증 원본을 지참,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보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절차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요망

⇒ 건교부 및 건설기술인협회 업무협의 사항

(8)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관련

ㅇ일용근로자중 보험가입 기준 및 근로자분 보험료를 노임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업체부담 증가 등 애로가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에게 보험가입 관련 홍보․안내 방안 검토

⇒ 유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등) 업무협조 등 검토

(9)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공지(空地) 기준 완화

ㅇ'06.5.9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아파트 6m, 연립 1.5m이상, 다세대 1m이상)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주택건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완화 요망

(10)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시 중소기업의 불이익 사항 유무 점검

ㅇ비상장 중소기업은 A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세부기준상 불이익사항 점검 요망

2. 규제개혁 추진과제 제출 협조 요청

ㅇ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 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에 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규제개혁 전략과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취합하여 본회에 제출함.(‘06.7.5)

3.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사례에 관한 자료협조 요청

ㅇ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에 걸쳐 건설업계에도 대․중소기업간 및 경향 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소건설업체는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기반이 와해되고 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는 바, 동 제도개선에 앞서 현행법령(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분할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할계약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 허용)상 분할발주된 사례 여부 조사(‘06.7.13)

4.「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 개최

ㅇ최근 개정('06.5.25)된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및 회계예규의 집행을 위한 조달청 세부기준이 6. 28자 개정(7. 3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조달청 입찰 ․ 계약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를 개최 함.

= 아         래 =

가. 일    시 : 2006. 7. 10(월) 14:00 ~ 16:00

나.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 회원사 담당 임직원(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라. 강    사 : 조달청 관계관

마. 강습내용

ㅇ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해설 및 질의응답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5. 2006년도 제7회 교육과정결과 및 8월 교육과정실시 안내

가. 2006년도 제7회「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교육실시 결과

ㅇ 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7회 교육과정으로 『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를 (’06.7.11～7.14) 실시한 바,  이에 동부건설(주)외 13개사 회원사 17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함.

나. 제8회 교육 과정『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06.8.22～25)안내

ㅇ협회『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8회 교육 과정으로『건설현장적용법령 실무강좌』(’06.8.22～25)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이내로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실시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예정.

= 다       음 =

(1)주요 교육내용

ㅇ건설업 특성에 맞는 초급 회계·세무 내용 교육

ㅇ건설회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공인회계사를 초빙하여 건설 회계/세무 실무 강의

(2)교육일시 : 2006. 8. 22(화) ～ 8. 25(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3)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4)교육훈련대상

ㅇ건설현장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직원

ㅇ건설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

(5)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7)참가신청 방법

ㅇ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ㅇ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

-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순(교육비 입금기준, 60명) : 확정후 유선통보

(8)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교육비훈련비의

․대 규 모 기업 :  87,220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 106,030원 내외

Ⅵ. 2006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48	863	771	912	2,546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61	355	118	87	42	863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71	48	101	102	97	98	56	92	6	77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701	132	79	912	-	-	912

Ⅶ.「2006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요청

우리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ㅇ2006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ㅇ아울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코자 함

2. 조사내용 및 기한

ㅇ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기   한 : 2006. 8. 11(금)까지

3. 제출방법

ㅇ팩스번호 : 02)545-1761, 515-3057, E-mail : kyh@scak.or.kr

※ 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 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Ⅷ.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Series3]

200

(8) 감리원 배치기준

ㅇ책임감리원 배치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

구 분	등 급	경 력
총예정공사비 500억원 이상	수석감리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총예정공사비 300～500억원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총예정공사비 100～300억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리경력 1년 이상
	감리사 이상

※ 책임감리원 :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                     해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

ㅇ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인․월수)은 공사비 규모, 공종의 복잡도, 평균감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함

공사비 (억원)	평균감리기간 (개월)	감리원수(인․월)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4 54	32 41 51 68 83 110 134 156 197 252 333 406	35 45 57 76 92 122 149 173 219 280 370 451	39 50 63 84 101 134 164 190 241 308 407 496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

* 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 일때는 감리원수=1.3913X0.769

(X : 보통의 공종 공사비)를 적용하되, 단순공종은 -10%, 복잡공종은 +10%

- 최소 배치기준 : 현장 상주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1～2인 이상 배치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에도 적정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 : 당해 감리기간이 공사규모별 평균감리기간 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10%의 범위안에서 가감

* (평균기간에 의한 감리원 인월수)±{｜평균 감리기간(월)-당해 감리기간(월)｜× (평균기간에 의한 감리원 인월수 ÷ 평균감리기간)}

- 건설공사를 착공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을 감리계약기간에 포함토록 규정

-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 감리원수 조정 : 발주청 판단에 따라 가감 가능

․당해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전기․통신․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제외)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감리원수 사이에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통합감리계약의 경우

․공사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ㅇ통합감리

-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당해 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할 수 있음

- 발주청은 통합감리시에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원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음

- 통합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중 1개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감리사 1명을 더 배치해야 함

(9) 감리손해배상 보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10)

ㅇ손해배상책임

-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소속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함

ㅇ손해배상 담보

- 감리전문회사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함

ㅇ손해배상보험 개요

-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 가입대상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 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의 계약금액

※ 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운영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8호)

(10)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99호, ‘05.12.30)

ㅇ지침서 구성

- 감리수행 방법, 요령,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

-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간의 역할정립과 업무한계 설정

ㅇ지침서 주요내용

- 발주청, 감리원, 시공자간의 기본임무

- 감리원의 근무수칙

-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 업무범위

- 공사착수 단계 감리업무

- 공사진행 단계의 감리업무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 시설물의 인계인수 관련 감리업무 등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5-548, ‘05.12.30)

검측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5-558, ‘05.12.30)

(11)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고시 2005-547,‘05.12.30)

ㅇ개  요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제재(업무정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ㅇ주요내용

-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을 사용하여 CD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함.

- 월간감리보고서는 월별로 작성 다음달 7일 까지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등(월간감리보고서)

-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종합, 기술검토 실적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등(최종감리보고서)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6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4	21,933	2,651	19,282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31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건산연 (건설업)		전망	69.3	73.8	64.9	72.7	85.2	64.6	70.0.	94	115.7	93.1	80.9
		실적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
전경련	건설업	전망	86.3	124.6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실적	94.4	92.3	83.3	80.4	103.7	82.7	90.7	98.1	103.8	100	-
	전체 업종	전망	91.7	111.4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실적	91.0	99.2	98.0	101.8	107.1	95.4	90.5	111.5	99.8	94.1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①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46,598.3 (7.8)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건축	계	87,624.1 (8.6)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주거용	44,645.1 (11.0)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비주거용	42,979 (6.1)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8,974.2 (6.7)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건설투자/GDP		18.8	18.8	15.0	20.9	18.5	20.4	14.7
주택건설/GDP		5.7	5.9	5.2	6.4	6.0	6.0	5.2
건설업생산		64,772.5 (5.6)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건설생산/GDP		8.3	8.2	6.4	9.0	8.2	8.9	6.2
GDP		779,380.5 (7.6)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②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16,427.8 (7.9)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건축		계	68,936.5 (11.6)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주거용	34,269.3 (9.0)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비주거용	34,667.2 (14.2)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토목		구축물 , 기타	47,491.4 (3.0)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건설투자/GDP			17.6	17.0	16.4	13.1	18.1	16.4	17.6	12.5
주택건설/GDP			5.2	5.2	5.2	4.6	5.6	5.3	5.2	4.4
건설업생산			50,548.7 (8.6)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건설업생산/GDP			7.6	7.4	7.1	5.6	7.8	7.3	5.5	5.4
GDP			662,654.8 (3.1)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1.3	0.2	0.0	△0.4	0.3	0.1	0.2	-
	성장기여율		42.9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	21,656	11.4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매매 가격	지 수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증감율	0.5	0.8	0.8	0.4	0.2	0.0	0.0	0.2	0.3	0.5	0.6	0.9	1.0
전세 가격	지 수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증감율	0.1	0.2	0.1	0.2	0.8	0.7	0.2	0.2	0.4	0.4	0.7	0.6	0.4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주 택 건 설	호수	32.1	26.6	20.2	25.4	26.0	25.8	14.8	31.0	28.9	24.5	27.0
	증감율 (%)	△21.8	△24.5	△32.9	△23.1	△46.9	△33.3	19.4	1.4	65.3	△20.4	7.4
미분양 주 택	호수	50.6	51.9	48.6	50.1	49.5	51.1	57.2	55.8	52.2	53.3	55.5
	증감율 (%)	1.0	4.8	△3.9	△4.9	△16.0	△21	△17.2	△17.1	△19.2	2.2	4.0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	'04.1/4	2/4	3/4	4/4	‘05	‘05.1/4	2/4	3/4	4/4
지가*	지 수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증감율	3.86	1.36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18.4	28.5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필 지 증감율	△13.2	△0.5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6.1	2	3	4	5
전체취업자	2,157	2,217	2,214	2,256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건설취업자 (비중)	158.5 (7.3)	174.6 (7.9)	181.6 (8.2)	182.0 (8.1)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증감율(%)	0.3	10.2	4.0	0.9	△0.3	0.8	2.4	2.7	1.6	0.2
전체실업자	84.5	70.8	77.7	81.3	88.7	86.9	95.3	92.1	84.6	78.3
실업율(%)	3.8	3.1	3.4	3.5	3.7	3.7	4.1	3.8	3.5	3.2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2월	3월p	4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20.6	10.0	9.5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21.6	10.5	9.8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24.0	12.4	12.1
	(경 공 업)		△2.8	△6.3	△4.7	△1.0	3.4	11.7	1.8	△0.3
	출 하		5.6	3.6	4.5	8.6	9.1	16.9	6.9	7.5
	․내 수		2.3	△1.4	0.1	5.5	6.8	14.9	5.4	3.7
	․수 출		10.3	11.5	11.7	12.9	12.4	19.8	9.1	12.6
	재 고		2.4	8.9	8.9	2.4	3.4	2.6	3.7	3.7
	평 균 가 동 률		79.8	79.6	80.5	80.2	82.0	80.9	81.5	79.1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2	4.2	4.2
소비	소 비 재 판 매		3.9	1.2	4.1	6.8	4.8	0.9	5.2	5.2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12.3	5.5	4.3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2.4	9.6	7.3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38.7	△0.1	15.3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9.2	5.9	2.0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22.2	△34.5	△18.8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2 평균	3,225	50,200	336,667	10,167	11,958	16,433	10,490	165,467	45
2003 평균	3,333	52,210	402,750	11,000	12,000	16,700	10,490	194,025	48
2004 평균	3,404	53,828	550,000	12,250	12,833	17,575	11,143	176,300	46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민간소비(%)	4.9	7.9	△1.2	△0.3	3.2	1.6	3.0	4.2	4.6	4.8
건설투자(%)	5.7	5.3	7.9	1.1	0.4	△2.2	1.7	0.3	0.9	1.2
설비투자(%)	△9.0	7.5	△1.2	3.8	5.1	2.9	2.7	4.3	10.2	6.9
국내총소득(%)	2.6	6.7	1.9	3.8	0.9	0.6	0.5	0.6	1.7	1.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지 수	117.3	117.8	118.2	119.0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전 월 비	△0.3	0.4	0.3	0.7	△0.2	△0.7	0.3	0.8	0.2	0.5	0.1	0.2
전년동월비	2.7	2.5	2.0	2.7	2.5	2.4	2.6	2.8	2.3	2.0	2.0	2.4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지 수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전 월 비	△0.5	△0.5	0.8	0.3	0.5	0.2	△0.5	△0.2	0.6	0.6	0.1	0.7	0.6
전년(동월)비	2.0	1.6	2.0	1.4	1.6	1.6	1.1	1.7	2.1	1.7	1.4	1.5	2.6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소비자 기대지수	102.2	97.8	97.2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소비자 평가지수	85.5	79.7	78.9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5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10.9	1,037.4	1,021.2	1,029.3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3년만기 국고채금리	3.79	4.12	4.33	4.52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총통화량(M2)증가율	6.0	7.0	7.1	5.9	6.3	6.3	6.7	7.3	7.2	6.6	6.8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	23,268	3.6	22,945	18.0	323
2	23,794	16.6	23,390	27.1	404
3	26,917	12.4	25,724	12.9	1,193
1/4	73,979	10.7	72,058	18.9	1,920
4	25,744	12.7	24,229	14.0	1,545
5	28,005	21.1	26,052	23.1	1,953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4.		2006. 4.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40	201,986	89	2,622	90	5,761	220
중 동	2,376	117,878	19	1,733	20	2,813	162
아 시 아	2,164	64,428	56	627	51	1,778	284
아프리카	153	6,299	4	8	7	1,038	12,975
기 타	447	13,381	10	254	12	132	5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4월말현재	1,313	1,132	2,145	865	1,822	2,623	5,761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4.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140	201,986	100.0	90	5,761	100.0
토 목	1,353	58,448	28.9	17	494	8.6
건 축	1,933	69,275	34.3	15	1,241	21.5
산업설비	912	65,289	32.3	13	3,926	68.2
전 기	305	5,179	2.6	9	51	0.9
통 신	68	2,019	1.0	4	2	0.0
용 역	569	1,776	0.9	32	47	0.8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7.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38	3,346	1,850	1,493	8	141	8,126	3,348	1,859	1,965	246	708
비회원	6,200	414	2,117	3,513	9	147	6,522	414	2,118	3,801	13	176
계	13,038	3,760	3,967	5,006	17	288	14,648	3,762	3,977	5,766	259	88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7.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6	382	120	391	3	50	1,129	382	121	422	47	157
비회원	1,087	33	78	912	2	62	1,108	33	78	924	2	71
계	2,033	415	198	1,303	5	112	2,237	415	199	1,346	49	228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492	해 태 건 설(주)	김은미	인 천	2006.05.12 2006.06.19
2	조 경	02-0027	랜테크이앤씨(주)	김유진	부 산	2006.06.19 2006.06.30
3	토 목	10-0339	야 탑 건 설(주)	이윤신	경 기	2006.06.19 2006.07.04
4	토 건	15-0154	미 륭 건 설(주)	오홍석	광 주	2006.06.26 2006.07.03
5	토 건	60	대 창 기 업(주)	김성식	경 기	2006.07.01 2006.07.18
6	건 축	10-1427	기 로 건 설(주)	김효일	경 기	2006.07.02 2006.07.13
7	건 축	10-0413	(주)강 암 건 설	김용섭	경 기	2006.07.03 2006.07.11
8	토 건	12-0095	에스지디벨로프먼트	이정대	충 북	2006.07.06 2006.07.12
9	토 목	12-0325	(주)건융씨엔씨	김문태	충 북	2006.07.07 2006.07.14
10	건 축	10-1695	(주)네오비종합건설	송명호	경 기	2006.07.20 2006.07.24
11	건 축	01-0979	(주)장인제네콘	김성기	경 기	2006.07.24 2006.07.2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232	은봉종합건설(주)	주선옥	경 기	2006.06.05 2006.07.03
2	건 축	01-0244	(주)대 맥 건 설	김영철 공 열	충 남	2006.06.19 2006.07.04
3	토 목	01-0186	소 리 토 건(주)	백경미	전 북	2006.07.10 2006.07.13
4	토 목	01-0454	재현종합건설(주)	오정희	제 주	2006.07.10 2006.07.14
5	토 건 조 경	1677 13	대화조경건설	오정근	경 북	2006.07.20 2006.07.21
6	토 목	01-0485	(주)가람엘앤씨	설승진	경 기	2006.07.18 2006.07.21
7	토 건	01-0329	(주)현 연 건 설	최산성	전 북	2006.07.05 2006.07.2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조경	01-0158	천 호 건 설(주)	폐업신고	김영학	2006.06.30
2	건축	1686	(주)국 전 건 설	폐업신고	김은수	2006.07.05
3	토건	01-0344	유 근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최태진	2006.07.10
4	토목	01-0237	재민씨앤씨(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재동	2006.07.20
5	토목 건축	11-0319 1663	건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최병순	2006.07.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748	호 형 건 설(주)	김동권	2003.06.17	2006.07.03
2	건 축	01-2256	화이브원건설(주)	박민갑	2006.07.19	2006.07.21
3	건 축	01-2251	(주)디엘아림건설	임종철	2006.06.26	200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