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제37조(입찰안내서)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② (생 략) 6. 발주청은 참여기술자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