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사유

○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자는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 될 수 없도록 하여 우수건설사업자 선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설) 우수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자로 선정 (제85조제1항의6)

○ (신설) 우수건설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 우수건설기술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유효기간을 갖음 (제85조제2항의1,2)

시행일

○ 2025년 6월 2일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