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78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이광희ㆍ김문수ㆍ이재강 김우영ㆍ민병덕ㆍ임미애 이재관ㆍ박홍배ㆍ양부남 이해식ㆍ김상욱ㆍ이강일 김 윤ㆍ윤건영ㆍ박지원 이상식ㆍ안태준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⑤ (생 략)	제9조(계약의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