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9.28) 주요 내용

□ 경    위

○ 급격한 산업화 등을 거치며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이 구조적인 안전문제, 재난발생, 세금부과 대상 누락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 (’20.9.28)

□ 주요내용

○ 특정건축물은「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 (안 제2조제1호)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 (안 제3조)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허가관청은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안 제5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 (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