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등 지자체 위임사무의 지방이양과 그간의 공생발전위원회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적정성 심사제 개선,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7.2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12.8.7(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E-mail(kk993388@cak.or.kr)

라. 제출서식 : 붙임3 참조

※ 붙임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과 장			김학광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775 (2012.7.30)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6234-0919	/	kimhk@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