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종전 「소방시설법」이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으로분법*(’21.11.3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4.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전부개정)」    [시행일 : ’22.12.1]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 규정(영 제17조제1항)

- 법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제1호∼제4호까지에 준하는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임시소방시설 종류 확대(영 제17조, 별표 8)  ※ [시행일 : ’23.7.1]

종 류	설치기준
가. 소화기	현행과 동일
나. 간이소화장치
다. 비상경보장치
라. 가스누설경보기(신설)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마. 간이피난유도선	현행과 동일
바. 비상조명등(신설)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사. 방화포(신설)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작업장

② 화재예방법 시행령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규정(영 제30조)

①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

②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것

③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냉장창고

③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의무 신설(시행규칙 제17조)

-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

* 건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서식 등 신설(별지 제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