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시행 안내

□ 지원규모: 약 15억원(1, 2차 포함)

□ 지원대상: ①건설업 본사(90515) ②운수·창고업(500⁕⁕, 501⁕⁕)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 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영 제71조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당해연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결정 사업장

□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별첨 참고]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품목명	최대지원한도	지원기준	비고
	냉방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공사현장 수의 200% 이내 지원 ※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 전/후 온도측정 불필요 ► 사후기술지도 1~3년 ► 냉풍기 사무실용 지원 불가
		(운수·창고업) 작업현장에 한해 지원하되,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수 초과 지원 불가 (단, ’20~’23년 기지원대수는 차감)
	그늘막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건설업 본사) 현장과 작업거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 판단⋅지원※ 반출입 대장 작성(손망실⋅도난 방지)	► 사후기술지도 제외 (소모품)
		(운수·창고업) 지원 불가

* 이동식에어컨 근로자수 산정 시 상시 근로자수(공단 전산) 기준으로 하되,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
(신청 시 제출본)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수량 조정 가능(단, ’20∼’23년 이동식에어컨 기지원 대수는 차감)

□ 추진절차

[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 추진 절차 ]

신청 (선금급 신청 포함)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현장방문·서면확인)		선금급 신청		시설개선 및 비용신청		개선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사업주		사업주		공단		공단

※ 신청 시, 클린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등) 기 지원 내역 확인 후 일선기관 신청

☞ 기지원내역 확인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가. 긴급신청

❍ (신청기간) ‘24. 8. 26.(월) ~ ‘24. 9. 2.(월)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일선기관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일선기관 재원 소진 시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기 지급 보조금과 기 지원 이동식에어컨 대수는 차감하여 보조금 한도 내 지원

❍ (제출서류) □ 견적서 □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작업장 현장사진 ❹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도급계약서 사본(건설업 본사인 경우)

나. 확인서 발급

❍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 통해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및 이행확인 서약서 등 관련서류 징구

* 투자계획 적정성, 이동식에어컨 수량, 지원대상 관련서류 등 확인 시 서면확인 가능

다. 선금급 신청

❍ 사업주가 지원품목의 신속한 구입·설치를 위해서 보조금 결정금액의 70% 이내로 선금급 신청(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선금급 지급

선금급 신청 시 제출서류	비고
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선금급 내용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서식4]
❷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❸ 지급보증보험 증권 - 보험기간: 약정일(선금급 요청일 이전날짜일 것) ~ 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 가입금액: 판단금액 전체

라. 시설개선 및 개선비용 신청

❍ (시설개선)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선

❍ (비용신청)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FAX로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1부  □ 실거래 입증서류(거래내역증빙 및 입금증빙서류 □ 하자보증보험증권(제작·판매 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마. 개선완료 확인

❍ 현장확인을 통해 결정통보서 발급 및 지급보증보험증권(결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미제출 시 취소)

바. 보조금 지급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일정은「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공통사항 > 24년 클린사업 보조금 지급 일정 알림 참고

□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별 첨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표준가격(기준가격)

❍ (이동식 에어컨) 냉방능력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사업주 부담금액(30%)	공단 지원금액(70%)
냉방능력		∼3,000kcal/h	가격결정 근거자료(원가계산서 등) 제출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단, 상위 냉방능력 지원금액 초과 불가)
		(3,489W)
	3,000kcal/h	4,000kcal/h	1,138천원	342천원	796천원
	(3,489W)	(4,652W)
	4,000kcal/h	5,000kcal/h	1,228천원	369천원	859천원
	(4,652W)	(5,815W)
	5,000kcal/h	6,000kcal/h	1,488천원	447천원	1,041천원
	(5,815W)	(6,978W)
	6,000kcal/h	7,000kcal/h	1,713천원	514천원	1,199천원
	(6,978W)	(8,140W)
	7,000kcal/h	8,000kcal/h	2,012천원	604천원	1,408천원
	(8,140W)	(9,304W)
	8,000kcal/h	9,000kcal/h	2,052천원	616천원	1,436천원
	(9,304W)	(10,465W)
	9,000kcal/h∼		2,559천원	768천원	1,791천원
	(10,465W)

* 표준가격은 온라인 가격조사 등을 통해 산출된 공단 판단금액으로 제품 구입시 표준가격 초과분에 대하여는 부담금 30%와 합산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표준가격 이하 제품 구입시 실제 구입가격으로 지원금액(70%) 재산정

❍ (그늘막) 그늘막 면적에 따라 표준규격을 세분화하여 적용

규격	이상	미만	공단판단 표준가격*	사업주 부담금액(30%)	공단 지원금액(70%)
면적 (=그늘막 가로×세로)		∼5㎡	234천원	71천원	163천원
	5㎡	10㎡	256천원	77천원	179천원
	10㎡	15㎡	300천원	90천원	210천원
	15㎡	20㎡	320천원	96천원	224천원

* 측면 그늘막, 벨크로테입, 염색 여부, 지지봉 종류에 따른 추가금액 등은 선택사항으로 지원불가

❍ (구입방법) 성능·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선정하여 온라인(소셜커머스 등) 또는 오프라인(제작·판매업체)으로 구입

※ 신청사업장-제작·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 공단은 구입 금액의 일부 지원만 하며, 제품불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재정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라 신청대비 지원가능 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처(소셜 커머스 및 제작·판매업체)는 귀 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구매함에 따라 제품의 품질(성능) 및 구성품 등의 적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사와 구매처 간의 매매임에 따라 공단은 이에 대한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프라인(소셜 커머스) 구매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제작·판매업체)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③은 반드시 제출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공급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③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나. 보조지원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보조지원·보조금이 취소 및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5배)

- 지급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2배)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2배)

-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다. 보조금 지급 예정 알림 안내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1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제출, 발급 불가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안내한「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와「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서약 위반, 폐업, 근로자 사망(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설비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한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긴급지원 신청서(양식)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업체 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대상 업종 (해당업종 체크)	□건설업(건설업본사) □운수·창고업 ※ 공고문의 대상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 )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자택 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선금급 신청 의사 ※ 사업주가 선금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가능금액의 70% 범위 내로 지급
신청 품목
구 분			신청 수량(대)					비 고(규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 신청 수량 작성 시, 클린사업(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등) 기 지원내역 확인 후 신청가능 수량 기재 [기 지원내역 확인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공지사항 참조]
위와 같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 견적서 □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작업장 현장사진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미제출 시 전산상 상시근로자수 인정) □ 건설업 본사인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현장 방문없이 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신청서 및 붙임 서류 일체를 팩스로 송신 시 제출처(공단 담당부서)에 정상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붙임] 물류센터 확인 가능 사진

신청 사업장 증빙자료(사진)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4.   .    .

□ 설치 및 구매 품목명(해당사항 선택): □이동식 에어컨 / □그늘막

□ 증빙사진

사진1

사업장 전경

사진2

작업공정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확인자(대표자)                   성명                  (서명)

첨부 2		「중소기업 확인서」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3		이행확인 서약서 등 4종(양식)

[서식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16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1. 우리 공단의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기술지도 등 현장점검 및 확인서 발급(공단) ➡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전산) 요청(사업주)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❶ 보조금 지급신청서 ❷ 실거래 입증서류(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거래명세서) ❸ 입금희망 통장사본 ❹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를 시설개선 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재정지원 확인서 내용에 대해 개선기한(최대 4개월) 내로 시설을 개선한 후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요청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안전조치기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비용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고정 구조물,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 4 포함)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6. 공단 투자완료 확인 시, 해당 지원품목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②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③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3](앞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고위험, 추락방지, 산업단지 등)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뒷면)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제작·판매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재정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제작·판매업체간의 거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제작·판매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재정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뒷면)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공단담당↔사업주)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재정지원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재정지원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재정지원사업 추진 주의사항】

※ 재정지원사업 진행 시 제작·판매업체등과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제작·판매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공단 재정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제작·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 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 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서식 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 클린사업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 . .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완료일자			20 . . .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 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 클린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등 으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첨부 4		개선비용 신청 서류 (보조금 지급요청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 보조금 신속지원(Quick-Pass)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 . . .) (남, 여)		자택주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부가세 제외)				사업주 부담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금액:		천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1부 2.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및 입금증빙서류 3.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작·판매 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4.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5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결정일 이후 날짜 + 4년으로 적용 ※ (예시) 결정통보일: ’24.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4.9.30. ∼ ’28.9.29.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첨부 6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4.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4.6.15. 경우 ’24.6.15. + 3년 2개월 => '24.6.15. ～ ’27.8.14.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4.6.1. 발행 시 ’24.6.15.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4.6.1. ～ ’27.8.14.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