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 하는 서울시 건설협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고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5.12.1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4(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행강제금 등) 1부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재축 범위 등) 1부

4.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서울특별시회-885(2015.12.28.)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