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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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87		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송옥주ㆍ양정숙ㆍ강은미 김주영ㆍ맹성규ㆍ권인숙 류호정ㆍ이규민ㆍ정춘숙 전혜숙ㆍ오영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연 1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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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 다만,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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