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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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4./ 시설관리과

□ 설치근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운영목적

ㅇ 건축(계획, 시공), 기계ㆍ전기, 보존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의 효율성, 적정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

□ 위원회 구성

ㅇ (위촉) 위원장 1명 포함 7명(임기: 설계 및 건립공사 준공시점까지)

- 분야별 구성: 건축(3), 기계·전기(1), 환경(1), 보존과학(2)

- 관련기관(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추천 후보자 중 위촉

•자문위원 자격

1.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계 전문가

6. 기타 당해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관련법령에 의거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ㅇ (제척) 위원이 해당 안건의 용역, 건설공사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전까지 회피신청 필요

ㅇ (해촉)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거나, 임명·위촉 당시의 자격 상실 등으로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 운영

ㅇ (회의) 주요 안건(설계‧공법 검토 및 변경 등) 발생 시 수시 개최하며,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필요시 부문별 회의 개최

ㅇ 주요 심의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박물관이 자문하는 사항 등

□ 소요경비

ㅇ 예산집행 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수당, 여비 지급

ㅇ 위원별 자문수수료 산출기준

-  (안건검토비×안건 검토일수) + 회의참석비 + 교통비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비고
안건검토비	1일당	50
회의참석비 (1일기준)	2시간 미만	150
	2시간 초과	50	1일 1회에 한함
교통비	회의 참석 시	실비 지급	왕복 유류비, 통행료 등

* 안건 검토일수는 1건은 2일, 2건은 4일, 3건은 5일, 4건은 6일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ㅇ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진행비 등 지급

□ 향후일정

ㅇ 자문위원 위촉요청(시설관리과→관련기관)

ㅇ 이후 필요시 전체 또는 부문별 자문회의 개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