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9. 21(월) 조간
배포일시	2009. 9. 18(금) 15: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권오영 사무관(2150-5221) 김지선 주무관(2150-5222)

제목 :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시행

◆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및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개정하여 9월 21일부터 시행함

□ 이번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은

◦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권익침해를 방지하며

◦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며

◦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관련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

②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현재는「신기술․신공법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③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에「협약금액과 기술지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여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협약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사 등과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기술보유사가 물품구매계약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불명확한 규정 등의 정비

①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견적금액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5%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자

②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시행일(‘09.4.8)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 확대

◦ (현행)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변경)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

③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인의 임 ․ 직원)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

◦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추가 확인토록 하여 입찰참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지원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시 발주기관이 소유하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개발업체가 공동소유하도록 함

② 개발업체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 ․ 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체에 귀속하도록 함

◦ 제3자에게 지분 양도시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③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제시하도록 함

□ 정부는 이번「회계예규」개정･시행을 통해,

◦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 한편,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붙 임>

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정

2009. 9.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기본방향 Ⅱ. 주요내용 1.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① 제안요청서 교부생략시 사업내용 입찰공고 명시 ② 공사설계 변경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③ 견품반환경비 부담주체 명확화 ④ 공동계약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 ⑤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범위 명시 2.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① 소액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②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③ 입찰참가자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④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합산 대상 명확화 3.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정부․개발업체 공동소유 ② 개발업체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사용․수익 허용 ③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용범위 제시 Ⅲ. 조치사항

Ⅰ	기본방향

□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자의 불편 ․ 부담 해소 및 권익침해 방지

□ (원활한 계약이행)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

□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관련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가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Ⅱ	주요내용

1. 계약상대자 등의 권익보호

□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

◦ (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내용이 단순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 입찰공고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

-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입찰공고 하는 사례가 발생

◦ (개선)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

□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현황)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하고자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결과통지

-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검토과정에서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통지

◦ (개선)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견품 반환경비의 부담주체 명확화

◦ (현황) 낙찰자(입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낙찰자결정)후 1개월 이내에 낙찰자(입찰자)의 요구에 의해 반환

- 반환에 따른 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쟁소지 있음

◦ (개선) 견품반환경비는 낙찰자(입찰자)의 부담임을 명문화

□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

◦ (현황) 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서명･날인토록 함

* 공동계약 : 국가계약법 제25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당해 요령에 의하면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령과도 맞지 않음

◦ (개선) ｢서명･날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화

□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 명시

◦ (현황)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기술지원협약서 예시문(별지 3호)에는 기술지원 범위, 협약금액 등에 대한 내용은 미제시

* 기술지원협약서 : 특수한 성능 등이 포함된 물품 구매시 발주기관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기술지원사 등이 물품구매계약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제공토록 함

- 협약범위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 요구,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

◦ (개선) 적정한 협약금액․기술지원 범위 등을 정하여 협약하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예시문 보완

2.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규정 명확화

□ 소액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 (현황)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하며 미확보시 재안내 공고

-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 등으로 인한 계약절차 지연 소지

*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견적금액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5%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자

◦ (개선)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결정기준에 맞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 하지 않도록 함

□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 (현황) 초과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은 보증기관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하여,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

* 초과시공 공사 : 계속비 사업 중 연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한 공사

* 양도가능 대상채권(공사대금청구권) : 초과시공 공사 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확정채권

* 보증기관 : 계약이행․선금․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

-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 초과시공분이 있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 미미

◦ (개선)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사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개정

□ 입찰참가자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 (현황)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사원증･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 (개선) 재직증명서 외에 4대 보험(국민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 증명서류, 법인등기부,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추가 확인 하도록 함

□ 영업기간 합산규정의 대상 명확화

◦ (현황) 적격심사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시 건설업체는 종전의 면허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에 합산

-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합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발주기관의 혼선 초래

* 적격심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최저가 입찰참가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300억 미만 공사 대상)

*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수리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개선)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업도 영업기간 합산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현황)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의 협의로 정하나 통상 발주기관인 정부가 소유

- 개발업체의 사용수익(추가개발․수출 등)이 제한되어 민간기업의 창작의욕 저하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저해

◦ (개선) 정부와 개발업체의 공동소유로 하고,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지분으로 간주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

◦ (개선) 개발업체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 ․ 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체에게 귀속

- 단,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동의 필요

□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용범위 구체화

◦ (현황) 발주기관이 중복개발 방지 ․ 예산절감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타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 ․ 공동사용

◦ (개선) 정부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사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

Ⅲ	조치사항

□ 2009. 9. 21. 회계예규 개정․시행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참고자료 >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1		제안요청서 교부 생략시 사업내용 입찰공고에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

2		공사설계 변경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 중략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변경 요청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 - - - - - - - - - - - - - - - - - - <좌동>

3		견품반환 관련 경비부담 명확화 * ｢물품구매(제조)계약입찰유의서｣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견품의 제출)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견품의 제출)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견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일치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 - - - -.

5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 명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2조(사용범위)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3조 <신설> 제3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생략>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현행과 같음>

6		소액 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 사유 정비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견적서 제출자가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3.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못하거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견적서 모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7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시기 변경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대금청구권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단서는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8		입찰참가자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입찰참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제8조(입찰참가)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타 임직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경영상태평가 항목중 영업기간 합산 대상 명확화 * ｢적격심사기준｣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2 주2)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신설>	별표2 주2)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별표3 주) 2. <위와 동일>	별표3 주) 2. <위와 동일>

10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 - - - - - - - - - - - - - -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허용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② <신설> ③ <신설> ⑤ <신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정부의 소프트웨어 활용범위 제시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④ <신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