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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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1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김교흥ㆍ박완주ㆍ윤재갑 윤관석ㆍ이성만ㆍ오영환 남인순ㆍ박영순ㆍ허종식 서영교ㆍ정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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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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