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1) 안전·보건관리자 조문체계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제16조, 안제19조, 안제20조, 안제23조, 안제26조, 안제29조, 안제115조, 안별표35)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 법률 상향에 따른 인용사항 규정 및 조문정비

2)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안제53조의2)

- 도급인이 혼재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및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확인·조정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의 종류’를 규정

3) 발주자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 전문가 규정(안제55조의2)

- 건설공사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받도록 의무를 신설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

4) 보조·지원의 전부·일부 취소 시 추가환수 명확화(안제109조의2)

-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을 확대(1배→5배)에 따른 추가환수 세부내용 신설

5)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별표35)

-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300만원→500만원)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나.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 정보·자료 규정(안제8조의2)

시행령에 위임된 산재예방을 위해 요청 가능한 정보·자료에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규정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제42조)

‘○○관련 설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전체환기설비’로 명확히 규정

라.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제58조)

거푸집 동바리의 설계변경 요청대상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기준을 ’5미터‘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등(안제67조 및 제68조)

산재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있는 5개* 직종을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추가하여 총 14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 추가 5개 직종: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➄소프트웨어기술자

** 기존 9개 직종: ➀보험모집인, ➁건설기계운전자(27종), ➂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➄택배원, ➅퀵서비스기사, ➆대출모집인, ➇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➈대리운전기사

- 추가되는 4개* 직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추가

* ①방문판매원, ②방문점검원, ③가전제품수리원, ➃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자)

바. 권한·업무 등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안제116조)

산재예방 사업추진 시 업무 효율화,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위탁 기관 범위 확대 및 공단이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사용 근거 마련(안별표18)

효율 향상 및 미입력 방지를 위해 현행 기술지도 계약 후 지도 후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를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발급 계약서 사용 의무로 규정

아. 기술지도 지도 분야 명확화(안별표19)

전문성이 필요한 ’소방공사‘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에 추가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안별표35)

공정안전보고서 미비치 시 과태료를 법정 상한액(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강화

차.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3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시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7. ～ 9.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 등, 있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조요청 등)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은 사람의 명단

2.「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

4.「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른 계약전력

제15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를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제1항에”로, “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를 “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4항”을 각각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항”을 각각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국소배기장치ㆍ밀폐설비ㆍ전체환기설비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대상) 법 제6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설비 등에 의한 끼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제1항제2호 중 “6미터”를 “5미터”로 한다.

제67조제3호 중 “교사”를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추가환수) ① 법 제158조제3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추가환수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취소금액의 5배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취소금액의 2배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취소금액의 5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제2호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업무 내용 및 효과적인 추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이나 다음”을 “다음”으로,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위탁한다”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단

2.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 또는 기관

별표 18 제2호가목 중 “두어야”를 “두어야 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계약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로 한다.

별표 19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 지도 분야

별표 35 제1호나목 중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5 제4호바목부터 표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200	300	500

별표 35 제4호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1차 위반란 “100”을 “300”으로 하고, 같은 호 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2차 위반란 “250”을 “600”으로 하며, 같은 호 퍼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3차 이상위반란 “500”을 “1,000”으로 하고, 같은 호 즈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의2호”로 하며, 같은 호 즈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1차 위반란 “30”을 “100”으로 하고, 같은 호 즈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2차 위반란 “150”을 “200”으로 하며, 같은 호 즈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3차 이상위반란 “300”을 “500”으로 하고, 같은 호 크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175조제6항제8호”를 “법 제175조제5항제4의2호”로 하며, 같은 호 크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1차 위반란, 같은 호 크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2차 위반란 및 같은 호 크목의 과태료 금액(만원)의 3차 이상위반란 중 “300”을 각각 “5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8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협조요청 등)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은 사람의 명단 2.「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 4.「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른 계약전력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가. -------------------------------------------------- 제5항--------------------------------------------------------------------------------------------------------------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 제5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제1항에 --------------------------------------------------------------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법 제17조제5항-----------------------------------------------------------------------------------------------------------------------------------------. 법 제17조제4항-----------------------------------.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
② 사업주가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 법 제17조제5항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생 략)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법 제17조제4항”은 “법 제18조제4항”으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8조제5항-------------------------------------------------------------------------------------------.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제5항 -----------------------------------------------------------------------.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② ----------------------------------------------. --- “법 제17조제5항 -----------------------------------------------------------------------------------------------------------------------.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생 략)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5. 국소배기장치ㆍ밀폐설비ㆍ전체환기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대상) 법 제6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설비 등에 의한 끼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8.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 설>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2. ------------------------ 5미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3.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 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신 설>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신 설>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신 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09조의2(보조ㆍ지원의 추가환수) ① 법 제158조제3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추가환수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취소금액의 5배 2.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취소금액의 2배 3. 법 제15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취소금액의 5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취소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15조(권한의 위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
3. ∼ 53. (생 략)	3. ∼ 53. (현행과 같음)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단서 신설>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 다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업무 내용 및 효과적인 추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다음 ----------------------------------------------------------------------------------------------------------------------------------------------------------------- 기관 --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1. 공단
2. 법 제21조제1항ㆍ제48조제1항ㆍ제74조제1항ㆍ제120조제1항ㆍ제126조제1항ㆍ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2.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ㆍ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 또는 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